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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빈곤 글로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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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빈글 1783년 미국 독립 1821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독립 1823년 먼로 독트린 선언 1846년 미국 - 멕시코 전쟁 : 멕시코 국토의 51% 팖 1850년 미국 현재 영토 구축 1898년 미국 - 스페인 전쟁 : 필리핀, 괌, 프리에로토리코 차지, 쿠바 해방 및 친미정권 세움 1903년 미국이 콜롬비아 식민지 파나마 독립시킴, 프랑스 운하 부설권과 조차권 미국이 받아서 운하 완성 * 먼로 독트린 유럽의 스페인이나 영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의미면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거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함 * 파나마 운하 개통 미국 자본가들의 남아메리카 자원 투자, 칠레 구리 광산, 베네주엘라 석유 등 미국 자본이 스페인 몰아내고 남아메리카 진출 1830년 보스턴에 프레더릭..
14-3. 저개발국 농부와 빈곤국 원조 전체적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가 수출 많이함), 호주, 유럽이 있음 유럽은 수입도 많이함 그리고 수입이 많은 곳을 보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있음 아시아는 식량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됐는지,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출을 하는지 WTO하에서 선진국의 농부와 개도국의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불균형해진 것을 알 수 있음 인도와 몬산토 더 구체적으로 인도를 봐볼 거임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서 인도의 농업정책 변화도 일어남 인도는 이때 IMF 구조 조정을 받고 농업관련 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완화시킴 그 전에 1988년에 몬산토가 인도 종자기업 MAHYCO 지분을 26% 구입하고 1998~1999년 사이에..
14-2. 몬산토, 키갈 WTO 시스템 하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과 수출 보조금 축소 요구를 하고 농부들에게 정부 지원금 삭감을 요구함 그래서 빈곤국에서는 농부들의 보호막이 사라짐 미국 유럽연합은 WTO에 정부 보조금도 지원하면서 지분이 가장 많고 힘이 쎔 그래서 WTO 규정을 거스르면서 자국 농부들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줌 식량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헐값에 사서 빈곤한 나라에 수출함 농업시장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얘기가 나오면서 WTO에서 그걸 지키도록 했엄 이의 의미는 거대한 국제 종자 기업이 있음 몬산토, 듀퐁, 하입리드, 에그로 사이언스 유전적으로 변형한 GM 종자를 세계 농민들에게 판매하는데 이 종자의 특허권을 모두 이 회사들이 가짐 우리나라는 콩에 대한 종자가..
14-1. GATT, WTO 농작물이 국경을 넘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유롭게 상품교역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있음 그 농작무역에 대한 원칙들을 처음 세운 것이 GATT체제임 GATT 시스템 하에서 농작물 교역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거임 1995년에 발표되기 시작한 WTO 시스템 하의 농작물 교역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거임 GATT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케인즈 ITO 창설 제안 1947~8년 쿠바 하바나에서 54개국이 참여한 국제무역헌장 제정 - 하바나 헌장 미국의회 반대로 ITO 폐기 하바나 헌장 가운데 다국간 통상 정책에 관한 GATT 채택 GATT는 브레튼우즈 시스템 하에서 무역 틀을 짰고 그 일부가 4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약 50년 가까이 세계 무역의 원칙으로 작용한 굉장히 중요한..
13-3.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 대처리즘과 고용 이미 포스트포디즘에서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면서 말했는데, 1980년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이 되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됨 그리고 자본이 포스트포디즘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선진국 내의 국내고용은 하락됨 그리고 유연적 생산 방식이 확산되면서 불완전 고용이 증대됨 또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고용이 없어도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 됨 - 4차 산업혁명 고용 없이도 성장하는 상황 때문에 선진국에서 80년대 이후 고용의 위기가 일어남 마가렛 대처는 1979년에 보수당 총리가 되고, 91년까지 영국 보수당의 수상으로써 3번 연임하면서 영국을 이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은 영국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음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역비례관계일 수밖에 없음 실업자가 많으면 소비가 줄..
13-2. 공공재와 공유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시장이 관리해야 하는지가 논쟁점임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고 민영화하라는 것임 공공재와 공유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 경제의 아버지임 진정 국민이 풍요롭길 바란다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 함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데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다고 함 국가의 의무 첫번째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임 두번째는 사회 구성원을 불의나 억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세번째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보장해줄 수 없는 공공사업이나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관리해야 함..
13-1. 신자유주의 다시 돌아온 시장 시장으로 돌아오기 전 단계가 있음 대공황 이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게 조종될 거라는 것에서 시장 대신에 누가 이런 자본주의에서 조종의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케인즈가 말함 케인즈의 복지국가 논리를 볼 거임 케인즈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자는 거임 케인즈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으로 봄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결함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케인즈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사회구성원 주체인 소비자도 자본가도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이 그들의 자래의 위험이나 불확실성, 무지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해결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함 대표적인 ..
12-3. 방글라데시 다카 생산의 신국제분업 마지막 사슬인 방글라데시 다카 시우다스 후아레스에서 중국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동했지만 최근에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공장들이 더 싼 곳을 찾아감 그 곳이 전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싼 방글라데시임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섬유공장의 집적지로 떠올랐음 방글라데시의 위치를 보면 인도의 동쪽임. 적도에 매우 가까워서 덥고 여름에 비가 무지 많이오고 습함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기후를 가졌고 인구밀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 방글라데시는 1979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남부아시아 국가이고, 남부아시아 중 가장 가난한 나라임 1979년 독립을 막 하고 수년간 지속된 낮은 경제 성장률, 인구 급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함 사회제도나 기반 시설도 체계적으로 가춰지지 않은 상태임 방글라데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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