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저개발국 농부와 빈곤국 원조

전체적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가 수출 많이함), 호주, 유럽이 있음

유럽은 수입도 많이함 그리고 수입이 많은 곳을 보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있음

아시아는 식량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됐는지,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출을 하는지

WTO하에서 선진국의 농부와 개도국의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불균형해진 것을 알 수 있음

 

 

인도와 몬산토

더 구체적으로 인도를 봐볼 거임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서 인도의 농업정책 변화도 일어남

인도는 이때 IMF 구조 조정을 받고 농업관련 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완화시킴

그 전에 1988년에 몬산토가 인도 종자기업 MAHYCO 지분을 26% 구입하고

1998~1999년 사이에 2대 종자회사 E.I.D PARRAY SEEDS 지분 51%도 구입함

 

이렇게 몬산토가 인도의 종자회사를 장악하고

2002년에도 몬산토에서 종자개량한 종자가 인도 농업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면화종자로 시판되기 시작함

그래서 유전자 조작 면화 종자인 바실루트 투링기엔시스라는 것을 농부들이 심음

이게 딱딱한 땅에서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저 아래 물까지 흡수해서 잘 자란다는 것임

근데 이게 재래종보다 두세배 비싸서 농업투자비용이 증가함

하지만 기대 이하의 생산량을 낳았고, 그래서 농부들은 고리대급 업자에게 진 부채가 많아짐

 

이 부채를 갚을 수 없어서 1997년부터 10년동안 인도에서 약 20만명의 농민이 자살함

종자는 이렇게 그 나라가 오랫동안 자기들의 고유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여러사람의 지혜가 합쳐진 공유자산임 그런데 종자회사의 유전자 변형으로 지적재산이되고

보호되고 특허받고 매회 구입해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농부들들을 자살까지 몰고가게 했음

 

 

한편에서 곡물가가 엄청 폭등하고 2008년에 금융위기,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위기 우려가 심화됨

그리고 2008년에 곡물 가격이 68% 폭등함

최빈국 아이티 전체 인구 80%가 하루 2달러도 못벌고 사는데, 이 때 2008년 초 넉달동안 이들이 먹는 쌀 값이 두배로 띔

그렇게 폭등하니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곡물이 아닌 상품작풀을 팔았음

그리고 그 돈으로 곡물을 사먹었는데 곡물 값이 너무 올라서 식량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고

그럼 또 빚을 내서 어떻게 살아보다가 더 이상 안되면 토지를 팔고 고향을 떠남

 

세계은행에서 2010년에 데이터를 만들어보니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5600만 핵타르의 토지가 거래됨

이 중 2/3이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이루어짐

이렇게 판매한 토지는 초국적 농식품 기업이 사갔음

곡물가 가격 폭등으로 토지를 내놓을 수 밖에 없고, 그 토지를 산 기업은 거기에 자신들이 필요한 상품 작풀을 심고

점차 전 세계의 토지를 장악하고 모든 식품 가격을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식품 가격 책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함

 

카메룬

이렇게 곡물 가격이 안되더라도 덤핑을 통해서 그들의 시장을 빼앗기도 함

카메룬은 닭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임

여기에서도 이 초국적 농식품 기업이 닭을 덤핑으로 계속 수출하는 것임

카메룬 닭이 계속 들어오니까 원주민 양계업자가 파산하고

또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 카메룬이 전통 양계 농가를 다 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닭 가격을 엄청 상승시킴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 폭등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아이티, 멕시코의 시위가 있음

먹을 것을 달라는 시위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난민이 됨 미국이나 유럽에 일자리를 찾으러 감

거기에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고, 이들은 먹고 살수가 없어서 테러리스트가 됨

1995년 WTO에서 농작물이 상품화되면서 시위, 폭동, 테러, 난민 문제가 이때부터 더 심각해지기 시작함

 

제 2차 녹색혁명하면 기아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의 약속이 무색해짐

8억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세계 식량 비축품도 줄어들게 됨

국제 농산물 불안정성이 일상이 됨

2012년, 13년에도 계속 곡물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땅을 팔고

반복적으로 식량기업들이 땅을 사들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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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이를 위해서 원조나 공정무역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우리는 빈곤한 국가의 빈곤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라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함

한편에서는 우월한 사람이 우월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옛날 식민지 개척 때 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문명을 가르쳐주는 백인의 짐의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

 

•싱어(P. Singer): 원조, 도덕적 의무 - 착한 사마리안 모델 - 원조를 받는 국가(사람에게) 당당하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인종적 문명적 우월주의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백인의 의무 •포제(T. Pogge): 채무이행

포제라는 사람은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군대를 이용하거나 종교 또는 무역 구조를 이용해서 그런 빈곤과 부유의 구조를 고착화시켜서라 함

선진국이 빈곤한 국가의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렇다면 채무 이행이나 도덕이나 원조가 빈곤한 국가를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

 

1949년에 시작된 미국의 포인트 포 프로그램(Point Four Program)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따르면 자유국가들은 수백만 명의 저개발국가 사람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다고 한다. 포인트 포 프로그램은 그 주장이 완벽한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카길도 마찬가지로 원조를 토대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원조를 받은 저개발국의 빈곤한 농부들은 전부 토지를 잃는 형태였고

게다가 냉전이 종지부를 찍게된 1989년 이후에는 빈곤한 나라를 도울 이유가 없어져서 원조도 없어짐

빈곤국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나라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됨

 

이런 상태에서 WTO 시스템하에서 곡물가를 쥐락펴락하는게 초국적 농식품 기업이라서 

폭동도 일어나고 불법이주도 하고 테러도 하면서 911테러가 일어나게 된 것임

그러면서 다시 원조의 필요성이 대두됨 

빈곤해서 테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좀 더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제프리 삭스는

원조 규모를 늘려야 테러가 없다고 말함 이 논리는 원조를 늘려야 공산주의가 안된다는 말과 같은 논리임

 

이런 식으로 원조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곤 비율이 줄어들지 않음

이스털리같은 학자들은 원조를 해준다고 해서 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실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함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원조가 과연 그런 불평등의 격차를 줄였는가 보면 전혀 아님

왜 원조가 그렇게 만들지 못했냐면 원조를 해주는 사람의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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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소비자로서 빈곤한 국가의 농부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는데 

내가 공정  초콜릿,커피를 조금의 비용을 더 들여서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함

 

소비자는 구매행동을 통해서 생산자 협동조합과 직접 연계되는 것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불공정에 저항하는 행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됨

그런데 한편에서는 불공정한 자본주의를 공정하게 만들기는 힘들다고 말함

 

소비자가 공정상품을 사는 것은 일종의 동정이고 연민이라는 것임

그렇다면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5000원 낼 거를 5500원하고 살테지만

감정이 조금 둔해지거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든지 자신의 경제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쉽게 중단하게 됨

그래서 강력한 실천적 참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함

 

또한 공정무역 과정과 효과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음

공정 커피를 하나 마시면 그들 삶이 더 나아진다고 믿지만 어떻게 나아졌는지 정보는 본적 없음 ㄹㅇ

심지어는 공정커피가 직거래고 중간 상인이 없는데 왜 500원을 더 내야하는지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음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음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만족하고,

저렴한 500원이라는 비용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자존감을 충족할 기회를 가진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고 말함

 

실제로 이 공정무역으로  농부에게 가는 비중은 매우 적음

4000원 커피를 사면 농부에게는 200원이 감

스타벅스는 공정커피를 판매한다고 하지만, 스타벅스도 시민단체가 공정커피 판매하라고 압력을 줬던 것임

 

그래서 스타벅스는 카페라떼 한잔을 마시면 아프리카 어디어디에 어떻게 간다고 광고효과를 매우 많이 봤음

본인들이 엄청 좋은 기업 이미지를 사게 되는 것임

그것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장이 너무 강력해서 공정무역시장도 자본주의화 되어 경쟁시스템이 됨

원래 시민단체가 만든 공정무역협회 대신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같은 다국적 기업의 지원으로 국제보존협회 CI라는 것이 생김

그래서 둘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공정무역협회에서도 더 싸게 더 싸게 하려고 함

 

원래 공정무역 협회는 농약도 화학농도 안쓰고 소농위주로 교류했는데

국제보존협회는 공장식 농장에다가도 CI인증마크를 주는 거임 

종자나 의약품 될 만한 식물 채집을 조건으로 그 상품을 구매해준다고 하는 것임

공정 무역을 통해서 거래되는 양도 매우 미미하고 공정무역 자체도 이미 자본주의 시장화가 됐음

실질적으로 공정무역협회하고 교류했던 중앙아메리카 첫번째 협동 조합만 자립형이고 나머지는 도움이 하나도 안됐음 

공정무역협회를 계속 감시하는 돈은 협회원들이 계속 내야하는 것임

 

공정무역협회에서 커피 값이 떨어질 때는 동일한 값으로 하면 되지만, 

커피 값이 오르면 공정무역협회 커피가 더 싸짐 그런데 더 비싸게 먹게되는 거임

그래서 공정무역 뜻은 좋지만 너무나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을 막기는 너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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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희망은 매우 약한데 피고 있음

누군가 뭔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런 희망을 꽃피워야 함

 

반다나 시바(1987년 설립) 신자유주의의 농업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 국제 종자,농화학기업에 대한 직접적 행동과 압박을 가함으로써 제 3세계 농민의 농업생태학적 지속가능성 담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독점적 통제로부터 종자와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종자 비축운동 '세계공동체 씨앗운동' 2001년 씨앗대학

 

인도 종자 때문에 20만명의 농부가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했음

인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자 나눔 운동이라는 나브다냐 운동을 함

농업계의 카피레프트임

 

미국이 성장한 이유가 영국의 방적기, 방직기 기술을 베껴서임

그 다음 자기가 제1 기술 강국이 되니 농업까지도 카피라이트를 보장하라고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비양심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지식은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임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었고 누가 브랜드 이름을 찍었느냐로 자기네들만 쓰고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사기와 같음

종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역사와 토양 속에서 오랫동안 지혜의 종합이 담긴 것임

이 종자를 상품으로 만들고 그걸 옆에 꽃가루 날려서 우연히 꽃이 펴도 소송을 거는 것은 에바임

 

1987년 반다나 시바라는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농업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만듦

토종종자를 살려내고 이걸로 종자를 비축하고 세계 공동체에 뿌리는 운동인 것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독점적 통제로부터 종자와 농업을 지키기 위해 종자 비축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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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이런 운동의 일원임

카톨릭 농민회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처음 시작함

카톨릭 농민회에서 2017년에 50년사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원춘이고 백남기다"라고 함

 

우리밀 종자를 살려낸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임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밀 종자를 어렵게 얻었고

1989년부터 본인이 사는 보성군에 키우기 시작한 것임

그래서 첫번째로 우리밀을 다시 살려낸 것에 성공함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밀 종자를 획득해서 1994년에 광주전남지역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듦

2016년에 우리밀 자급률이 1%에 불과함

 

이런 운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지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초국적 기업에 대한 대처이지 않을까 싶음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해서, 메뚜기 떼가 출연한다고 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않고

지금 당장 손해더라도 우리 닭, 우리 전통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연대감, 공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불공정했던 세계 교역을 바꾸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