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GATT, WTO

농작물이 국경을 넘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유롭게 상품교역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있음

그 농작무역에 대한 원칙들을 처음 세운 것이 GATT체제임

 

 

GATT 시스템 하에서 농작물 교역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거임

1995년에 발표되기 시작한 WTO 시스템 하의 농작물 교역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거임

 

GATT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케인즈 ITO 창설 제안 1947~8년 쿠바 하바나에서 54개국이 참여한 국제무역헌장 제정 - 하바나 헌장 미국의회 반대로 ITO 폐기 하바나 헌장 가운데 다국간 통상 정책에 관한 GATT 채택

 

GATT는 브레튼우즈 시스템 하에서 무역 틀을 짰고

그 일부가 4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약 50년 가까이 세계 무역의 원칙으로 작용한 굉장히 중요한 협정임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s)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이라는 뜻임

전체적인 국제무역 변화는 GATT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회의를 가짐

GATT 시스템의 큰 틀이 바뀐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는 것임 

거기에서 큰 틀이 변형됐고 그 틀을 또 변형해서 WTO 시스템으로 전환함

 

GATT 시스템은 1948년에서 1995년까지 세계 무역을 움직였던 원칙임

이 자체를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케인즈가 제시함

ITO 창설을 제시했음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원래 케인즈는 국가 내에서도 경제 불황의 문제를 한 국가 내에서도 정부가 개입해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함

그것처럼 국가 간 교역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 정부의 역할을 할 국제 무역기구 ITO 설립을 제안함

 

구체화하기 위해서 1947~8년에 54개국이 참여하여 쿠바 하바나에서 국제무역헌장을 제정함

이게 하바나 헌장임

라틴아메리카, 미국에서 반대를 했음

케인즈가 말한 것은 채권국과 채무국, 적자국과 흑자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균형점을 찾는 거임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본인들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랫동안 식민지배를 받아서 거부감이 생겼음

ITO 창설로 교역이 선진국 중심으로 조속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반대함

 

ITO의 아이디어는 하바나 헌장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려 했지만 ITO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의 반대로 폐기가 됨

그래서 하바나 헌장 가운데 다국간 통화 정책에 대한 협정이 남음 그게 GATT임

이 GATT 체제만 채택이 됨

 

GATT의 원칙

GATT는 거의 50년 동안 세계 무역의 질서를 잡아준 원칙임

 

첫번째는 최혜국 대우임 MFN

예외 규정 1. FTA 2. 농산물 예외 3. 개도국 상품 수입시 낮은 관세 4. GATT 이전부터 적용된 특수관계 5.반덤핑관세

A국가가 B,C,D와 교역을 한다고 하면 A가 B와 교역 무역에 관세나 여러가지로 서로 협약을 함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하는데 B와 최혜국 대우를 한다면 나머지 C,D 국가와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함

여기에서 무역을 조금이라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외를 둠

하나는 FTA임. 두번째는 농산물임

농산물은 무역규정에 있어서 어떤 나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임

농산물은 그 나라의 식량, 먹거리임

그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동일하게 보지 않고 보호를 해야한다는 것임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정도 제약을 줄여도

농산물만큼은 관세를 매기거나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그 나라의 농업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져야 함

개발도상국의 상품을 수입할 때는 낮은 관세를 매겨야 함

GATT 이전 식민지와 식민모국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특수 관계를 인정하고

관세를 낮게 하거나 쿼터제를 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함 

 

두번째는 상호주의 원칙임

예외 규정 1. 양쪽의 무역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일 경우 2. 상대 국가가 너무 저개발인 경우

혜택을 받으면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거임

이것도 예외가 있음 양쪽 무역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이면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임

상대방이 너무 저개발국인 경우도 혜택을 똑같이 해서 기브앤 테이크를 할 수 없음

양쪽 무역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일 경우 또는 상대 국가가 너무 저개발인 경우는 상호주의 원칙 예외임

 

세번째는 투명성의 원칙임 무역 협상 시 모두 공개하는 방식임

네번째는 관세나 수량 제한을 삭감하라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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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WTO는 World Trade Organzation임

관세나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GATT체제를 대체해서 1995년부터 세계 경제 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목적은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협상의 기반을 제공하여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기 위함임

GATT 시스템에서 WTO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최됨

1986년에서 1993년까지 유지된 내용임

 

우루과이 라운드의 배경은 1970년대 미국 경제의 침체임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신자유주의 70년대 미국 경제가 하락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제도임

 

1970년대 미국 상황

70년대 이전과 이후에 베트남 전쟁을 했음 군비를 확충하는 데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서 재정 적자가 남

그러다 보니 적자 상태라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를 많이 만듦

기축통화가 흔들렸음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잉자율이 상승하니까 달러의 수요가 증가함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 수출제품이 비싸진 거임 그래서 수출은 하락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됨

그래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한번에 일어나는 것을 쌍둥이 적자라고 함

군비확충 -> 재정적자 -> 이자율 상승 -> 달러 수요 증가

-> 달러 가격 상승 -> 미국 수출 하락 -> 무역수지 적자 -> 미국인들은 일본인 탓

70년대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임 일본이 수출시장을 너무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함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국가와 무역의 질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루과이에서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정 함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상황에서 80년대 세계 경제를 보면 일본, 한국, 대만 같은 신흥국이 성장함

이들이 무역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게되고 미국은 그만큼 비중이 줄어듦

이런 무역경쟁으로 통상 마찰이 많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보호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분위기가 됨

 

한편에서는 서비스 무역, 해외투자, 지적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짐

미국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같은 나라가 서로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다고 생각한 거임

미국은 엄청난 국토 면적에서 엄청난 생산량을 내고 있고 

후발 주자들이 보인들의 기술을 베껴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함

지적소유권도 하나의 교역 상품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생김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986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가지 중요한 협상의 결과가 있음

 

첫번째는 GATT에서 보호받았던 예외 규정으로 둔 농업에 대한 협정임

각 국가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상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철폐함

그리고 그 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제한함

두번째는 서비스 무역협정과 지적소유권 무역협정이 만들어짐

눈에 보이는 상품 말고도 서비스,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고 무역의 대상으로 협정의 대상이 됐음

 

그 다음 자유무역을 관장할 기구를 만들자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1995년에 WTO가 발족되고 출범하게 됨

 

농업혁명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원래는 GATT에서 농산물이 예외가 됐지만 

WTO 체제 하에서는 농산물이 자유무역 대상으로 편입됐음

이것은 국가 보호의 필수재에서 상업적 이윤추구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임

1995년 WTO 농업협정을 계기로 농업혁신은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국가 주도에서 

소수의 농식품 초국적 기업 주도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임

 

녹색혁명도 국가가 주도를 했는데 1995년 농업협정에서 이게 상업제품이 되면서 국가가 아닌 기업주도로 넘어감

그래서 생명공학, 나노기술, 농화학 등 분야들이 결합되면서 소수의 기업들이 자연과 생명의 상품화를 가속화시킴

GMO부터 종자 개량 등을 기업주도로 이끌어 나간 것임 이걸 제 2차 농업혁명이라고 함

 

제 1차 농업혁명은 녹색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1950~60년대 빈곤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국가 주도로 옥수수와 쌀의 품종개량을 시작함

미국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량 종 덕분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곡 식량문제를 해결함

그렇게 제 1차 녹색혁명은 기본적으로 식량 증산(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적 사업)에 의의가 있었다면

제 2차 녹색혁명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제 2차 녹색혁명 덕분에 우리가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급 먹거리를 그냥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임

한번도 가본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토양과 물로 자란 아보카도를 우리집 식탁에서 먹을 수있게 된 것임

WTO 1995년에 첫번째 규정으로 농업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추동이 된 제 2차 녹색혁명의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