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몬산토, 키갈

WTO 시스템 하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과 수출 보조금 축소 요구를 하고 농부들에게 정부 지원금 삭감을 요구함

그래서 빈곤국에서는 농부들의 보호막이 사라짐

미국 유럽연합은 WTO에 정부 보조금도 지원하면서 지분이 가장 많고 힘이 쎔

그래서 WTO 규정을 거스르면서 자국 농부들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줌

식량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헐값에 사서 빈곤한 나라에 수출함

 

농업시장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얘기가 나오면서 WTO에서 그걸 지키도록 했엄

이의 의미는 거대한 국제 종자 기업이 있음 몬산토, 듀퐁, 하입리드, 에그로 사이언스 

유전적으로 변형한 GM 종자를 세계 농민들에게 판매하는데 이 종자의 특허권을 모두 이 회사들이 가짐

우리나라는 콩에 대한 종자가 가장 다양한 곳인데 그 종자에 대한 특허권도 몬산토가 갖고 있음

이 종자의 특징은 불임 종이라는 것임. 

 

몬산토

한편에서는 이 농업이 상품이 되는 WTO 시스템 하에서 종자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장을 해줘야했던 거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자 회사하면 굉장히 유명한 종자회사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몬산토가 종자를 공급하는 일을 함

몬산토, 듀퐁, 에그로 사이언스 등 다국적 종자 기업들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량이 더 많고 병충에 더 강하도록 함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농부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작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더 수확량이 많은 종자를 사서 심어야 함

토종종자를 심어서는 그런 수확량을 따라갈 수 없어서 다국적 종자기업의 유전변형 종자를 빚을 내서라도 삼

그걸로부터 수확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이 기업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종자를 수집함

수집해서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튼튼한 불임 종자를 만듦 한번 이 종자를 사용하면 다시 재배를 할 수 없음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를 돈 주고 다시 사야 함 그래서 몬산토는 끊임없는 고객이 생기는 거임

 

한편 토종 종자를 약간만 변형해도 지적재산권이 몬산토나 듀퐁같은 국제 종자 기업에 있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기업 사냥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5대 종자기업중 4개

청원종묘,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가 몬산토에 팔렸음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 70%를 몬산토가 제공함

한 농부가 여기에서 종자를 사서 이 종자로 농사를 했는데 꽃가루가 날라가서 옆의 밭에서 배추가 폈음

그런데 이게 몬산토에서 소송을 걸었고 농부가 패소함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것임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유전자 조작밥상을 치워라,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 공저자

"몬산토는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변호사 집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데, 농민들은 그만큼 변호인을 고용하기 힘듭니다.
농민들은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는데 이게 판례로 남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로 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건간에 그 씨앗이 독점되어 있는데 
꽃가루가 옆 밭으로 날려간다해도 그 옆 밭 농민 책임이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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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길

 

카길은 개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임

미국의 미네소타에 있고 1865년에 세워졌는데 고용인원만 15만 8천명이고 연 매출이 약 1340억 달러임

미국의 비공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임 법인 상장한게 아니라서 비공개 기업임

대신 우리가 먹는 건 모두 카길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제품이 있음 

 

세계 시장에 곡물시장이 있는데 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곡물거래 기업을 곡물 메이저라고 부름

미국의 카길, 아처 대니얼 미들랜드, 아르헨티나의 붕게, 프랑스의 드레퓌스

이 4강 체제로 운영이 됨 이들 기업 네개가 국제 거래 곡물의 80~90%를 점유하고 있음

이들이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이들은 전 세계 곡창지대를 장악하고 있음

보더타운 이야기를 하면서 NAFTA 이후에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이 북경으로 갔다 했는데

그 토지를 이 곡물 기업들이 사는 거임. 거기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판매하고 장악하고 있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매입, 수송, 가공, 선적, 수출, 해운 등 모든 산업체인을 다 시스템으로 만듦

세계 각지에서 모인 곡물들이 저장분류창고에서 곧바로 다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부 운송, 판매까지 함

 

이들 중 1위가 카길이고 전 세계 곡식의 40%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회사임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됐는지를 보면 원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보내줬던 밀가루를 생각해보면 됨

원조하고 신자유주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

 

카길의 성장

카길사는 원래 1865년에 아주 작은 위탁회사였음

농부한테 곡물을 사서 대도시에 파는 그런 작은 위탁 판매 회사였음

1954년부터 197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급성장함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미국에서 친구만들기를 엄청 하면서 빈곤한 나라에 원조를 엄청함

이걸 다 도맡아서 한 회사가 카길임

 

원조를 받는 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이후 미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이 되는 것임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산 값싼 밀가루 원조를 받고, 우리나라 밀생산업은 다 없어지고 밀 수입국이 됨

미국의 원조로 밀이 공짜라서 재배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는 농부가 살 수 없었음

그래서 밀 생산을 아무도 안하게 됐고, 원조를 안하게 됐을 때 수입해서 먹게 됨

원조기간이 끝나면 그 농작물은 모두 없어지고 대신 필요해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임

이런 방식으로 공짜나 다름없이 들어온 수입 곡물 때문에 전통적인 곡물가격이 폭락하게 됨

그래서 재배방식, 토종종자도 사라짐

 

카길은 8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몸체를 불림

전 세계적으로 우니나라, 대만 등의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육류도 판매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항생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함

닭도 공장처럼 키우고, 가축 사업장에서 카길에서 만든 사료를 먹이고 물건 찍듯이 키워서 도축하고 포장하고

카길 선단으로 내보내서 카길 트럭에 실려서 배송이 됨 

이런 식으로 전세계 육류도 장악함

 

이렇게 원조를 통해서 몸집을 불렸다가 2차 도약기가 있었음

카길이 미국 정부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세계 무역 구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침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이 카길사 전직 지배인인 암스투츠가 작성한 것임

그대로 미국안으로 가져가서 농업협정안은 농업관련 초국적 기업 입맛에 맞게 작성되고 그대로 통과가 됨

 

2003년 멕시코에서 열린 WTO 협상에서 카길에서 내놓은 의견이 그대로 미국협상안이 되고 WTO 원칙으로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