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

대처리즘과 고용

이미 포스트포디즘에서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면서 말했는데,

1980년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이 되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됨

그리고 자본이 포스트포디즘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선진국 내의 국내고용은 하락됨

그리고 유연적 생산 방식이 확산되면서 불완전 고용이 증대됨

또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고용이 없어도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 됨 - 4차 산업혁명

고용 없이도 성장하는 상황 때문에 선진국에서 80년대 이후 고용의 위기가 일어남

 

마가렛 대처는 1979년에 보수당 총리가 되고, 91년까지 영국 보수당의 수상으로써 3번 연임하면서 영국을 이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책은 영국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음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역비례관계일 수밖에 없음

실업자가 많으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이 많이 된 것임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수요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게 됨. 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 됨

실업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역비례의 관계를 알 수 있음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실업이 불가피함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칙으로 인해서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연적으로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함

 

그러다보니, 신자유주의자들은 임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영국 경제가 쇠퇴했다고 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을 위해서 완전고용정책을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함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소득인하로 어려움 사람들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다시 올라가서 실업도 해소되고 임금 상승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의 얘기임

 

그래서 그 전에 케인즈적인 복지국가 하에서 영국은 해고수당법, 고용보호법도 있었는데

이런 각종 고용관련 법을 다 폐지하고 규제완화 함. 우리나라도 박근혜때 다 규제 완화했다고 함.

1983년에 직무분할 제도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파트타임을 많이 고용함

그럴수록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완전히 고용안전성을 추구하면 불이익을 줌

이렇게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파트타임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직무분할제도를 운영함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이런 식으로 실업, 불완전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대함

 

영국 영화 브레스드 오프의 마지막 장면은 탄광 노동자가 합창단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내용임

탄광을 민영화하면서 실업자가 되어버린 처지에 놓인 탄광노동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공연하는데

마지막 합창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대처 정부는 조직적으로 한 산업을 통째로 파괴했다고 함

 

"지난 10년 동안 이 빌어먹을 정부는 조직적으로 한 산업을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산업, 바로 석탄 산업 말입니다. 파괴한 건 산업 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진보라는 미명하에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말입니다. 수 많은 광부는 실직했고 승리의 의지까지 잃었죠"

1984년 이후 140곳의 탄광이 폐쇄되고 25만명이 실직했음

 

2013년 4월 18일 아침에 영국 마가렉 대처 전 수상이 뇌졸증으로 사망함

이 뉴스를 접한 영국의 진보 성향 영화감독 켄 로치가 자기 트위터에 

"그녀를 기리는 방법은 그녀의 장례식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에 맡겨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자.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3만명이 리트윗했다고 함

 

복지 국가를 와해하고 제조업 기반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공공시설을 팔아치우는 시기라고 하면서 영국사람들이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함

왜냐하면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수많은 실업과 불완전 고용으로

삶에 모든 불이익을 받게 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진게 별로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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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세계 제 1의 부호

개발도상국 멕시코가 민영화를 시작하면서 멕시코에서 제 1의 부호가 탄생하는 과정을 볼 거임

 

멕시코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짐

멕시코 혁명과 그 산물인 1917년에 개정된 헌법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국가 개입의 기초를 마련해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전략산업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적인 재산에 대해서 광범위한 규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제시되어 있음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주권의 확보라는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시작함

1929년 대공황을 전후로 국가 개입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고 1930년에 국유화법을 제정함

1950, 60년대 석유산업도 모두 국가가 통제함 운송 배급 모두 멕시코 석유 공사라는 국영기업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광산이나 채굴권으로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멕시코 경제는 국가 주도 경제로 운영됨

 

그런 상태에서 50~70년대까지 멕시코는 매년 5~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멕시코 경제는 이런 전기, 철강, 화학 모두 국영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농촌 경제를 희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모두 국영화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GDP는 40년에서 70년대 중반까지 매년 7~8%까지 실질 성장률을 보임

 

그런데 모든 것을 국영 기업으로 운영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니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공기업이 자꾸 적자가 남

그런데도 멕시코 정부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음

 

멕시코 은행의 통화 발행으로 적자를 보충하는데 너무 많이 발행해서 물가가 상승함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률은 높았지만 인플레이션도 15% 안팎으로 엄청나게 높아짐

멕시코에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해외 금융자본을 유입하도록 해서 민간 부문에 투자하도록 함

공공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자 도입을 확대하는 악순환 구조가 됨

 

이런 상태에서 오일 쇼크가 남

오일쇼크가 나니 세계 경제가 전부 침체되고 수출도 급감함 그러다 보니 멕시코 경제도 계속 침체됨

그런 상태에서 IMF의 권고로 페소 평가 절하를 하고 정부지출도 삭감함

멕시코 정부가 그런 힘든 상태에서 78년에 석유 내장량이 40억 배럴 정도 엄청 많다는 것이 밝혀짐

더 이상 IMF 권고를 받지 않고 에너지 강국이 되어버림

다시 정부 지출을 늘리기 시작함

 

 

1980년대 GDP 대비 공공지출이 40%를 넘음

1982년에는 60%에 육박하고 GDP의 60%를 공공지출에 씀

 

그런데 그 때 국제 환경이 엄청 변함 

79년에 대처는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의 지출을 줄이려고 민영화를 하고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긴축정책을 함

미국이 긴축정책을 하면서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서 시중에 도는 달러가 없고 금리가 급등하고 있었음

오일 쇼크는 끝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함 

 

멕시코 경제는 언제든지 석유를 팔아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자는 엄청 오르고 자기들이 판매할 수출 시장 석유 값은 떨어짐

그래서 멕시코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IMF에서 구조조정을 하라 함

 

멕시코는 헌법부터 모든 기업에 정부가 개입할게 보장됐음 그 대부분의 사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함 

IMF가 개도국한테 민영화하라고 할 때는 해외자본이 들어갈 것을 전재로 함

석유 공사같은 알짜배기 사업들을 미국 자본이 사가는 것임

빚에 시달릴 때니까 가치가 또 떨어지고, 적은 액수로 이 알짜배기 기업들을 사들이는게 해외자본이었음

 

멕시코나 라틴아메리카 경우에는 오랜기간동안 식민지배를 받아서 외국 자본이 사들이는 걸 두려워 함

그래서 IMF 조건인 민영화를 수용해야 했지만 이걸 야금야금 멕시코 자본한테 팔았음

멕시코 국영기업을 하나 둘씩 사들여서 그걸 지불 가능한 멕시코 원래 부자가 조금씩 사면서 세계 제 1부자가 됨

 

 

지금은 빌게이츠가 제 1 부자가 맞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 1위는 카를로스 슬림임

그 때 89조원 정도 자산이 있었다 함 하루에 11억씩 200년 쓸 수 있다는 거 같음 부럽다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들이 뭘 먹거나 마시거나 자거나 운동하거나 여행가면 모두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감

멕시코의 대통령들이 해외 자본으로 국영기업을 팔고 싶지 않아서

82년부터 88까지 미겔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때 공기업 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알짜기업은 안 팔았음.

살리나스 대통령 때 비교적 규모가 큰 중요한 공기업을 매각하는데, 굉장히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멕시코 기업에 팔았음

그 기업이 카를로스 슬림이 가지고 있던 국내 기업이고, 

전 세계 미국의 통신회사까지 사들일 정도로 부자로 가파르게 상승함

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의 최고 수혜자임

 

이러다 보니 독점이 됨. 

아메리칸 모빌은 멕시코 전체 휴대전화 70%를 점유함 유선 전화도 80% 점유함

독점하고 있어서 요금을 대폭 인상함 멕시코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함

멕시코 국민들은 보더타운에서 봤듯이 민영화 과정, 신자유주의 정책, FTA를 통해 농촌이 피폐되고

전부 국경으로 가서 공장사람들이 됐는데, 공장이 다 빠져나가면서 힘들게 살게 됨

한편에서는 멕시코에서 이렇게 세계 제 1의 부호가 탄생하는 기회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