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신자유주의

다시 돌아온 시장

시장으로 돌아오기 전 단계가 있음

대공황 이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게 조종될 거라는 것에서 

시장 대신에 누가 이런 자본주의에서 조종의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케인즈가 말함

케인즈의 복지국가 논리를 볼 거임

 

 

 

케인즈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자는 거임

케인즈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으로 봄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결함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케인즈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사회구성원 주체인 소비자도 자본가도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이 그들의 자래의 위험이나 불확실성, 무지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해결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함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유효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함

 

유효수요라는 것은 소비는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은 기업 투자로 이어짐

기업이 투자하면 고용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함

고용이 많은 것은 국민 소득이 증대한다는 자본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임

왜 노동자의 실업이나 임금수당이 중요한지, 왜 자본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체감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함

 

돈을 많이 버는 부유층이 추가로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하면

1억 버는 사람이 1억 100만원을 번다고 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음

대신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200만원을 벌면 더 많이 소비하는 거임

이미 부자거나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자본가에게 돈을 더 축적하는 유효수요를 늘릴 수 없고

노동자 계급에게 돈을 더 주면 소비가 많아지는 유효수요가 증가하는 것임

 

그렇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높여주는 방향인 케인즈의 정책은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음

사회 복지는 케인즈주의의 기본 주장이 아님

케인즈는 사회복지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자본주의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임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는지

유효수요가 없다면, 일자리를 잃으면 자본주의는 절멸하게 됨

그래서 로봇이 시장에 가서 뭘 사지는 않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유효수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의미가 있음

 

케인즈의 문제점은 국가를 너무 만능 해결사로 다뤘다는 거임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 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함

근데 국가는 올림푸스 신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세계 경제의 변화는 불확실성이 있음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임

 

1970년대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미국이 닉슨 선언을 함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세계가 장기불황으로 들어감

그러다보니 임금을 올리는 것과 상관 없이 소비시장은 축소됨

그래서 케인즈적 접근법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됨

 

더 이상 국가는 어떤 한 국가 안에서

국가 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없다고 함

전통적인 국가 경제의 조절수단인 금리, 환율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나 자본 축적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의해서 경제 성장도 자본축적도 훨씬 용이해진 시대가 됨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표면화되고 80년대에 확산되어

영국과 미국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구현됨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초국적인 자본이 이동하기 쉽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거임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선진국 간 자본 이동이 증가하고,

90년대에는 선진과 개도국, 선진국과 저개발국, 개도국과 저개발국간의 자본 이동이 증가함

 

즉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하고,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자본도 축적하고 경제 성장돋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임

 

그래서 1970년대 불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대공황에서 시장 경제가 낳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를 아웃시키고

시장 문제의 당사자였던 시장을 다시 해결사로 등판시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전에 알아 본 포스트포디즘이라든지 무역기구의 재편과 더불어 날개를 펴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시장을 누비고 다닌 거임

다국적 기업의 자본과 영향력이 금융사업이나 공장에 누비고 다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