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공공재와 공유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시장이 관리해야 하는지가 논쟁점임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고 민영화하라는 것임

공공재와 공유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 경제의 아버지임 진정 국민이 풍요롭길 바란다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 함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데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다고 함

국가의 의무 첫번째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임

두번째는 사회 구성원을 불의나 억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세번째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보장해줄 수 없는 공공사업이나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관리해야 함

 

신자유주의에서 이런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지만

이윤을 보장해줄 수 없는 공공사업이나 공공기구를 국가가 관리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고 이야기 함

공공재 관리에 대한 보수적 신자유주의자의 수호성인인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진보주의 주장의 토대가 된 아이러니

 

공공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관련된 공적인 문제임

공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재와 공유재가 있음

 

 

공공재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도로나 국립공원 같은 거임

사용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비경합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 사용가치가 마모되지 않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등대임. 돈을 내지 않아도 그 주변 모든 배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치가 마모되지 않음

 

민영 건설회사가 공공재로서의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비배제성의 원칙으로 그만큼 이윤 실현 기회가 제한됨

돈을 내지 않는 사람도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시장에 맡길 때 아무도 공급하려 하지 않음

공공재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윤으로 공공재를 건설하기 위해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공공재 건설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 이걸 외부효과라고 함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데도

시장 거래나 계약을 통해 보상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가능하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임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있기 때문에 나비나 벌이 나라옴

거기서 꿀을 따먹으니까 양봉업자가 잘됨. 그럼 양봉업자는 과수원 때문에 꿀 농사가 잘 된거임

하지만 과수원 하는 사람은 양봉업자에게 처구할 수 없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 것이 긍정적 외부효과임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장을 운영하는데 저 아래에 있는 양식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폐수가 나온다고 해도

어느정도 보상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과정도 어려움. 부정적 외부효과임

 

시장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음. 얼만큼 이 피해,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어서

외부효과가 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임

그런 공공재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외부효과가 굉장히 강함

그래서 정부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무엘슨이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한다고 말함

사무엘슨이 등대로 예를 들었고, 등대의 혜택을 받은 배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함

등대같은 거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함

 

경제학자 피구가 피구 세금이라는 이론을 냄, 정부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것임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함

외부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렵고,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함

공해 유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공해 배출 부담금이나 교통 유발 부담금 등을 부과함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돈을 개인 누구에게 줄 지 모르겠는 거임

자동차를 몰면 폐에 이상을 끼쳐서 폐가 나빠진 사람들에게 돈을 다 줄 수 없음

그래서 돈을 걷어서 국가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거임

그래서 국가가 공공재 관리를 해야하는 역할이 생기고, 이런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됨

 

공유재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인데, 공유재는 비배제성, 경합성임

 

어장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부지런한 어부가 일찍 가서 다 잡아가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물고기가 안잡힘

공동 목초지가 있는데, 한명이 양을 더 많이 키우고 빨리가서 풀을 다 뜯어 먹게하면

나중에 간 양 주인들은 풀이 없음 - 경합성

우리 주변의 공유재로는 공공화장실 휴지가 있음. 휴지를 하루에 무제한으로 넣지 않음

빨리 들어간 사람이 많이 뜯어가면 뒤에 사람은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가 공유재라는 것임

 

이 경우에는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 었음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씀.

목초지를 누가 다 뜯어가서 뿌리까지 뽑아서 더 이상 모두가 양을 못키우게 됨

물고기를 계속 잡아서 씨가 마르면 아무도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임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국가도 시장도 공유재를 관리할 수 없다고 함

피플파워(시민)에 주목하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함

조합원들이 서로 규칙을 정해서 돌아가도록 하고, 어기면 조합에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서로 감시해야 한다 함

국가가 개입하면 모든 것을 공무원이 해서 돈도 많이 드는데, 자치적으로도 잘 됨

 

공유지는 일반 사람이 관리하되 공공재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함

신자유주의 이전에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최근에도 국가가 공공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함

---

 

공공재 민영화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옴

철도, 우편, 정보통신, 수도, 가스 공공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듦

실제로 사적자본이 뛰어들 엄두가 잘 안나는 사업이기도 함

그리고 공공재 개념이 점점 확대돼서 의료, 교육, 복지 등도 공공재로 해석되기 시작함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듦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 중에서 지출부분이 공공재 관리에 많이 들어가게 됨

2차 세계대전 이후 포디즘 생산체계 등 경제호황으로 공공재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음

70년대 석유파동과 세계 경제 장기 침체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짐

 

기업에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시장 불황이 장기침체로 가는 이유는

공공재나 복지 서비스가 덩치가 너무 커지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게 되기 때문임

근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이 국가에 돈을 많이 낼수록 투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임

투자할 자본인데 세금으로 내서 투자가 약화되고,

공공 부문의 증가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세금만으로는 더 이상 충당이 안됨

그래서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됨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치솟고, 기어벵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음 

이자율이 높으니까 투자를 더욱 못하고 공공부문이 확대될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함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관리하는 많은 것을 민간기업에게 관리하도록 하게 함 민영화함

 

민영화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가 공공재를 너무 확대시켜서 대부분의 정부들이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었음

공공부문을 관리하니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투자도 유인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재를 민영화하라는 주장을 하게 됨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기존의  국가가 제공한 공공서비스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함

민영화해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덜 걷어서 기업이 자본을 더 갖고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기불황을 탈출하고자 함

 

그래서 공공재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 기능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구성해야지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민영화를 해야지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을 준다는 거임

텔레비전이나 전자제품을 사는데 만약 한 나라에 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밖에 없다고 하면

그 회사가 안일해져서 AS도 안해주고 제품개발도 열심히 안할 수 가 있다는 거임

병원도 민영화를 하면 더 많은 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고급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함

 

대처리즘

민영화의 전개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80년대부터 이루어짐

가장 먼저 민영화를 한 선두주자는 영국의 대처수상임

1979년에 영국 보수당의 총리로 취임한 대처는 모든 걸 민영화하기 시작함

교육, 주택, 재정, 산업, 탄광,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를 자처함

그 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함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그를 이어서 민영화를 시작한 것을 레이건노믹스라고 함

영국과 미국이 민영화를 하면서 산업 말고도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감옥, 군대, 등 국가 주권에 이르는 부분도 민영화 함

 

개발도상국들도 민영화를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자기주도적으로 민영화를 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IMF나 제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면서

빚을 지고 차관 조건으로 개방화, 민영화를 함

르완다, 소말리아도 IMF 차관 조건으로 공무원, 교사, 소방원 축소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짐

개도국은 민영화가 IMF의 차관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림

이렇게 민영화가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나게 됨

 

민영화를 하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철도나 수도 같은 공공재의 특성은 구축비용이 많이 듦

그런데 한번에 몇조를 투자했는데, 그 초기 비용을 환수할 때까지 엄청 맣은 시간이 걸림

민간 기업이 국가가 공공재를 팔려고 해도, 민간기업이 이걸 만약에 경쟁구조에서 진행한다면 비용회수가 더 오래걸림

그래서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줘야 함.

 

실제로 민영화하면 서비스를 더 잘 받을 거라고 했는데 독점이면 누구도 서비스를 더 개선하는데 투자하지 않음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1993년에 민영화된 철도임

2013년에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66%였는데, 기차표 값은 208%가 인상됨

그리고 철도 사고, 기차 사고가 너무 많이 남

1997년에 사우스월 역을 지나는 열차가 화물열차와 충돌해서 7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함

그 이유가 철도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로의 안전장치를 꺼버렸기 때문임

이렇게 죽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기차를 타야 함.

사고날 확률은 낮은데 안전장치에 돈을 계속 들어가니까, 관리를 소홀히 함

 

공공재는 초기구축비용으로 독점화할 수밖에 없고 독점을 하면 서비스는 더 악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