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 미국 독립
1821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독립
1823년 먼로 독트린 선언
1846년 미국 - 멕시코 전쟁 : 멕시코 국토의 51% 팖
1850년 미국 현재 영토 구축
1898년 미국 - 스페인 전쟁 : 필리핀, 괌, 프리에로토리코 차지, 쿠바 해방 및 친미정권 세움
1903년 미국이 콜롬비아 식민지 파나마 독립시킴, 프랑스 운하 부설권과 조차권 미국이 받아서 운하 완성
* 먼로 독트린
유럽의 스페인이나 영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의미면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거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함
* 파나마 운하 개통
미국 자본가들의 남아메리카 자원 투자,
칠레 구리 광산, 베네주엘라 석유 등 미국 자본이 스페인 몰아내고 남아메리카 진출
1830년 보스턴에 프레더릭 튜더의 냉동선 개발, 튜더 아이스 컴퍼니
1897년 스위프트 냉장열차 발명
1830년 코스타리카 대통령 토마스 구티에레스 -> 키스 죄수 700명, 키스 동생 루이지애나 노동자 2000명
1870년 미국 베이커 : 베네주엘라 -> 자메이카 -> 뉴욕 바나나 최초 도착
1899년 키스의 바나나 수출회사와 보스턴 푸르츠 컴퍼니 연합 -> 유나이티드 푸르츠 컴퍼니(엘풀포) 설립
1910년 JP모건은행, 중앙아메리카 차관, 관세를 직접 징수 -> 사무엘 제머리 온두라스 다빌라 대통령 압박
1912년 마누엘 보니야 대통령 쿠데타 재임, 제머리 사업권 보장, 25년간 납세 의무 면제 - 유나이티드 푸르츠와 경쟁
1929년 바나나병, 유나이티드 푸르츠, 구에말 푸르츠 컴퍼니 합병 -> 제머리가 회장
* 튜더 아이스 컴퍼니
뉴잉글랜드 지역, 미국 남부, 등에 얼음을 수출해서 얼음의 제왕이라는 별명
정육업자 해먼드가 소고기를 운반하는 데 냉동기차 사용
1897년에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얼음과 소금을 채워서 완전히 얼지 않는 상태의 냉장열차를 발명
푸드 마일리지는 점점 증가해서 우리가 많이 소비할수록 환경은 아파지는 시스템이 완성됨
* 바나나 리퍼블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 철도-커피-바나나
카리브해 주변 해적이 많아서 중앙아메리카에서 재배X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으로 커피 수요 급증
중앙 아메리카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커피 재배 시작
* 코스타리카
1830년대 대통령 토마스 구티에레스가 미국 사업가 키스에게 철도 건설 요청
죄수 700명 중 25명만 삶, 키스 동생이 루이지애나 노동자 2000명
대가로 80만 에이커의 땅(코스타리카 전체 국토의 7%)을 줌 - 40년을 거쳐 철도 건설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 - 카리브해 연안도시 푸에르트리몬
수출세, 토지세를 면제해주고 항구 통제 권한을 미국 기업에게 줌
* 유나이티드 푸르츠 컴퍼니 = 엘풀포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바나나플랜테이션을 하면서 거대한 다국적 기업
* 사무엘 제머리
쿠에말 푸르츠 컴퍼니를 창립
중앙아메리카 국가들한테 JP모건은행이 보증을 서게하고, 수출을 하면 그에 따른 관세를 직접 미국회사가 징수
온두라스의 다빌라 대통령을 압박
전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보니야에게 쿠데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다빌라를 끌어내림
1912년에 제머리 사업권을 보장시키고 25년간 제머리는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을 통과
1929년 바나나병으로 유나이티드 푸르츠 컴퍼니와 구에말 푸르츠 컴퍼니 합병 - 제머리가 회장
1950년대 매카시즘
1959년 쿠바혁명 :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피그스만 공격, 미국 패배, 쿠마-미국 손절, 소련 협력
미국 : 터키에 핵미사일 배치, 소련 : 쿠바에 핵 미사일 배치
1953년 코스타리카 선거 : 사회주의 성향 호세페레르 대통령 당선, 유나이티드 푸르츠 추방 계획 - 이익배당금 조정
1950년 과테말라 재협상 추진, 제머리가 아르벤스 대통령 제거 계획 - 공산주의로 몰기 (엘런덜레스, 에드워드 버네이즈)
1954년 PB success 아르벤스 정권 전복 작전, 전쟁 -> 아르벤스 망명, 멕시코시티에서 사망
1957년 과테말라 새로운 대통령 아르마스 암살
* 매카시즘
매카시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
아이젠하워 재임 시 국무 장관이
"독재자들 마음을 절대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함
* 쿠바혁명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혁명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의 피그스만을 공격하기로 했고, 미국이 패배
* 냉전시대와 유나이티드 푸르츠 컴퍼니
1953년에 코스타리카에서 치뤄진 선거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호세 페레르 대통령이 당선
페레르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서 바나나를 생산하고 독점했던 유나이티드 푸르츠를 추방 시도
이익 배당금 90%는 회사, 10%는 나라가 가졌는데, 30%로 상향조장해서 코스타리카가 협상에 성공
1950년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대통령이 재협상 시도 - 과테말라가 공산주의 국가 낙인
공산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PB success라는 아르벤스 정권 전복 작전을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전쟁
아르벤스를 축출하고 부패한 아르마스 대통령(1957년 암살)
미국의 신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이름
냉전 시대 끝 무렵이 되면서 유나이티드 푸르츠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름을 치키타로 바꿈
본위화폐, 금화 = 실체적인 소재가 금이고 액면가치가 같음
태환화폐, 지폐 = 액면가치와 소재가치가 다르지만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보증해줌
기축통화 = 국제간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정국의 화폐임
각 나라에서 금 1온스에 얼마인지 해서 한번 결정을 해놓음. = 고정환율
* 블록경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기네들끼리 보호무역
독일의 이런 경제를 해결하고자 히틀러가 나오고 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
* 가격정화체계
적자 = 국내 통화량 감소, 금유출 증가 -> 디플레이션 -> 수출경쟁력 회복, 수출 증가, 경제 회복
흑자 = 국내 통화량 증가 -> 인플레이션 -> 수출 경쟁력 하락, 수출 감소, 경제 안정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 국제 수지 불균형 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 영국 금본위제 붕괴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1971년 닉슨선언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스미소니언 체제 : 고정환율 제도 부활 논의(달러 금태환 유지, 평가절하)
1973년 오일쇼크
1976년 킹스턴 체제 : 변동환율제도, 금역할 축소, SDR
* 케인즈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 흑자재정 / 공급 과잉, 불황, 적자재정
너무 공급이 없거나 특정 나라가 너무 흑자 또는 적자인 불균형일 때 전쟁 -> 국제 기구가 필요
* 국제청산동맹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월드뱅크)의 개념으로 나눔
* 방코
각 국제청산동맹들이 서로 보증해주는 하나의 화폐인 거고, 이걸로 국제 교역
방코하고 각국 화폐의 환율은 상대구매력(PPP)를 평가해서 결정
방코가 아니라 달러가 그 역할
* 트레핀의 딜레마
기축통화가 유동성을 높이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 닉슨선언
1971년에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
* 소미소니언 체제
1971년 Smithsonian회의 1oz= 38.02$ ±2.25% 결정 :
달러의 평가절하 인정, 환율변동폭을 기존의 1%에서 2.25%로 확대, 달러 외에 기축통화를 도입한다는 내용
* 킹스턴 체제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1976년에 만나서 달러화 평가절하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변동환율 제도를 인정
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케인즈가 이야기한 방코의 개념 - SDR 특별인출권
1946년 IMF 발족, 가입국 39개 시작 -> 지금 188개국
2016년 중국 위안화 특별인출권 SDR 바스켓에 편입
1980년 IMF 공여금을 출자액의 125% -> 600% 상한선 올림, 융자조건 생김 - 긴축재정, 시장개방
* IMF
출연금은 내고자 하는 돈의 25%는 금, 75%는 자국 화폐를 달러로 환산한 돈
1) 외환 시세 안정 : 화폐 가치 감시
2) 외환 제한 철폐 : 국가간 무역 활성화, 상대국 통화로 무조건 교환
3) 자금 공여 : 출자액의 125% -> 600%
1946년 IBRD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발족
1950~1960년대 유럽의 재건을 도움
1960년대 저개발국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줌
*IBRD
1) 가맹국 경제 재건을 위한 대출 : 첫번째 대출이 프랑스, 1% 추가 이율 덧붙여서 대출
2) 국제무역 확대
3) 저개발국 기술 원조
1994년 르완다 투치족과 후투족 내전
1971년 우간다 이디아민 정권의 대량학살
1980년 총선으로 오보테 대통령 복귀
1986년 요웨리 무세베니(르완다 애국전선과 오보테 정권 반군활동) 취임, 30년 넘게 장기집권 중
르완다 : 키냐르완드어
1933년 벨기에가 르완다에서 인종증명서 발급
1962년 르완다 독립, 벨기에 후원으로 후투족 정부 수립 / 요웨리 무세베니 빨치산 군대 -> 우간다 대통령
1994년 르완다 투치족 후투족 내전
1973년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쿠데타로 취임 : 공존정책
1988년 세계은행에서 르완다 점검 - 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화폐 50% 평가절하
1989년 르완다 주요 수출상품인 커피 수요 급감
1990년 미상환 외채 두배 증가, 공공서비스 붕괴, 영양실조 말라리아 20% 증가, 농업 보조금, 국가 기금보조 폐지,
1992년 불만 절정에 달함, IMF 통화 평가절하 재요구
1994년 월드뱅크 차관, 탄자니아 회의 갔다 오는 길에 전용기 격추, 추락사 -> 내전 발발
르완다의 은타라마에서 카톨릭 성당
프랑스 정부에서 파견한 평화 유지군은 후투족 편
르완다 애국전선 지휘자 폴카가메(르완다 현 대통령)가 점령한 후에 새로운 대통령 : 민족 화합과 통합을 강조
1969년 소말리아 사회주의자 시아드 바레 쿠데타로 대통령 됨
1977년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힘 축소 -> 소말리아가 오가덴 지역 침공 - 오가덴(소말리아어用) 전투
이전 이집트가 미국 편됨, 수에즈 운하 미국 편, 소련이 아덴만에 공을 들임
1981년 IMF 소말리아 실링화 평가절하, 농업 목축 생산비 증가, 구매력 감소
1984년 호주, 유럽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쇠고기 수출
1985년부터 바레정부가 미국의 원조로 독재 정권 유지
1990년 외채가 소말리아 국내 총생산의 3.6배
1991년 12월말 소련 해체, 냉전시대 종식 -> 미국 원조 X -> 바레 정부 붕괴
1992년 12월 UN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무력 개입 승인, 희망회복 작전
1993년 소말리아 다수파 아이디드가 평화유지군 24명 살해, 헬리콥터 두대 격추, 교전 : 1차 모가디슈 전투
1996년 민병대를 이끈 아이디드 살해
2004년 9월 미국 주도 하에 내전 종식 목표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과도 연방 회의 - 친미 아메드 대통령
북부-이슬람법원연합UIC 장악 남북 분단, 이슬람 법원연합 모가디슈 장악, 에티오피아 참전2차 모가디슈 전투
1903년 포드 자동차 회사 설립
1908년 컨베이어 방식으로 T모델 자동차 생산
T모델이 계속해서 20년 넘게 생산됨
포디즘은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실질 임금도 상승시켜서 임금 노동자를 소비자로 수요 증대시켜
다시 생산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더 상승시키는 순환구조를 만들게 된 것임
제 2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대까지 선진국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 성장은 포디즘 작동 아래에서 이루어짐
포디즘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화와 획일화임
1936년 찰리채플린 모던타임즈
포드의 속삭임이라는 단어가 있음. 복화술임. 공장이 시끄러워서 옆사람과 말할때 감독관 모르게 입 안움직이고 대화함
포드화라는 단어도 있음. 얼굴에 감정을 전혀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말함. 잡담한거 들킬까봐
IMF가 계속 자유시장하라고 시장 장벽을 낮추면서 세계화가 한 번 더 이루어짐
단순 노동은 가난한 나라에서 하게하고 머리쓰는 일만 미국에 남게 됨
1970년대 :
케인즈주의적 복지 한계, 미국 헤게모니 쇠퇴, 포디즘적 축적 체제 붕괴 -> 자본주의 침체 위기, 물가상승
포스트포디즘, 민영화, 정보화와 금융의 세계화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확산
*포스트포디즘
소비자들의 취향에 빠르게 대처하는 범용 기계와 숙련 노동자로 구성되는 혁신적인 생산체제
범위의 경제는 기업이 두개 이상의 재화를 생산할 때 얻게 되는 비용 절감 효과
* 금융이동
다국적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 생산의 세계화를 추진
해외 직접 투자액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자체도 넘나들기 쉬워짐
글로벌 금융, 세계화 되는 경제를 제 2차 세계화라고도 하지만 정보화 경제라고도 함
* 무역시스템 변화
1989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1992년 멕시코 동참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 완성
1994년 NAFTA 정식 발효
세계 무역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자유 무역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무역 체제
WTO라는 시스템 하에서 서로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게 이루어짐
WTO와 다르게 특정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아예 없앰
자유무역협정: 협정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입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
* 디트로이트
공장이 나간다는 것은 일자리를 그 만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함
상대적으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채워서
노동 전반의 임금도 떨어지고 일자리 조건 조차 악화되기 시작함
- 트럼프
선진국이 신자유주의시대 세계가 되면서 선진국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보여줌
미국이 사실 이 정책을 주도했고, 여기서 이윤을 많이 축적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도 있음
*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1848년 과달루페-이달고 조약 : 멕시코와 미국 국경 형성
1964년 브라세로 프로그램 종료 -> 마킬라도라 지역산업화 프로그램 추진
1982년 멕시코 모라토리엄 선언 - 인건비 감소로 미국 기업 대거 입주
1994년 NAFTA 발효 - 유럽 공장이 모임
저렴한 노동비가 주가 되는 산업, 품삯을 받는 산업을 마킬라도라 라고 말함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조립 가공 산업 및 노동 집약 산업을 모두 마킬라도라 라고 함
- 2000년대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고 수많은 인구가 있는 중국으로 공장이 모두 이전함
미국에서 마약 원산지와 조직망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 방글라데시 다카
1979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독립
외국인이 공장을 세우면 10년간 면세해주고, 자본재 수입도 면세, 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 배당세도 면제해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한선도 없고, 여기서 번 수익 모두 본국에 송환하는 것도 허용
2013년에 라나플라자라는 봉제공장이 모여있는 건물이 붕괴
케인즈 :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유효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함
노동자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체감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
노동자에게 임금을 높여주는 방향인 케인즈의 정책은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음
케인즈는 사회복지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자본주의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
실제로 세계 경제의 변화는 불확실성이 있음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임
1970년대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미국이 닉슨 선언을 함
전통적인 국가 경제의 조절수단인 금리, 환율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나 자본 축적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의해서 경제 성장도 자본축적도 훨씬 용이해진 시대가 됨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표면화되고 80년대에 확산되어 영국과 미국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구현
1980년대에는 선진국 간 자본 이동이 증가
90년대에는 선진과 개도국, 선진국과 저개발국, 개도국과 저개발국간의 자본 이동이 증가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하고,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자본도 축적하고 경제 성장도 이룩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 첫번째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임
두번째는 사회 구성원을 불의나 억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세번째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보장해줄 수 없는 공공사업이나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관리해야 함
*공공재
사용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비경합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무엘슨이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한다고 말함 - 등대
경제학자 피구, 피구 세금이라는 이론 - 교통 유발 부담금, 건강보험
*공유재
공유재는 비배제성, 경합성임
하딘 : 목초지를 누가 다 뜯어가서 뿌리까지 뽑아서 더 이상 모두가 양을 못키우게 됨
물고기를 계속 잡아서 씨가 마르면 아무도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임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국가도 시장도 공유재를 관리할 수 없다고 함 - 피플파워
*대처리즘
1979년에 영국 보수당의 총리로 취임한 대처는 모든 걸 민영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그를 이어서 민영화를 시작한 것을 레이거노믹스
영국이나 미국은 자기주도적으로 민영화,
개도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IMF나 제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며 빚을 지고 차관 조건으로 개방화, 민영화
독점이라는 프리미엄,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1993년에 민영화된 철도
공공재는 초기구축비용으로 독점화할 수밖에 없고 독점을 하면 서비스는 더 악화됨
해고수당법, 고용보호법 규제 완화
1983년에 직무분할 제도라는 제도
*멕시코 카를로스 슬림
1929년 대공황을 전후로 국가 개입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고 1930년에 국유화법을 제정
1950, 60년대 석유산업도 모두 국가가 통제함 운송 배급 모두 멕시코 석유 공사라는 국영기업에서 독점적으로 행사
오일 쇼크 : IMF 권고로 페소 평가 절하, 정부 지출 삭감
석유 내장량 40억 배럴 밝혀짐 - 에너지 강국 돼서 정부 지출 늘림
오일 쇼크는 끝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함
82년부터 88까지 미겔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때 공기업 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알짜기업은 안 팔았음
살리나스 대통령 때 비교적 규모가 큰 중요한 공기업을 매각하는데, 굉장히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멕시코 기업에 팔았음
그 기업이 카를로스 슬림이 가진 국내 기업 -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 최고 수혜자
*GATT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케인즈 ITO 창설 제안
1947~8년 쿠바 하바나에서 54개국이 참여한 국제무역헌장 제정 - 하바나 헌장
GATT 시스템은 1948년에서 1995년까지 세계 무역을 움직였던 원칙
케인즈 국가 간 교역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 정부의 역할을 할 국제 무역기구 ITO 설립을 제안
구체화하기 위해서 1947~8년에 54개국이 참여하여 쿠바 하바나에서 국제무역헌장을 제정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대로 ITO 폐기
첫번째는 최혜국 대우임 MFN
예외 1. FTA 2. 농산물 예외 3. 개도국 상품 수입시 낮은 관세 4. GATT 이전부터 적용된 특수관계 5.반덤핑관세
두번째는 상호주의 원칙임
예외 1. 양쪽의 무역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일 경우 2. 상대 국가가 너무 저개발인 경우
세번째는 투명성의 원칙임 무역 협상 시 모두 공개하는 방식임
네번째는 관세나 수량 제한을 삭감하라는 것이 원칙임
1970년대 미국 쌍둥이 적자
군비확충 -> 재정적자 -> 이자율 상승 -> 달러 수요 증가
-> 달러 가격 상승 -> 미국 수출 하락 -> 무역수지 적자 -> 미국인들은 일본인 탓
*우루과이 라운드
첫번째는 GATT에서 보호받았던 예외 규정으로 둔 농업에 대한 협정임
각 국가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상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철폐함
두번째는 서비스 무역협정과 지적소유권 무역협정이 만들어짐
1995년에 WTO가 발족되고 출범
1995년 WTO 농업협정을 계기로 농업혁신은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국가 주도에서
소수의 농식품 초국적 기업 주도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임
*농업혁명
제 1차 농업혁명은 녹색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1950~60년대 빈곤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국가 주도로 옥수수와 쌀의 품종개량
제 2차 녹색혁명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리 사업
WTO 1995년에 첫번째 규정으로 농업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추동이 된 제 2차 녹색혁명의 결과
*몬산토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튼튼한 불임 종자를 만듦 한번 이 종자를 사용하면 다시 재배를 할 수 없음, 끊임없는 고객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기업 사냥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5대 종자기업중 4개
청원종묘,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가 몬산토에 팔렸음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 미국의 카길, 아처 대니얼 미들랜드, 아르헨티나의 붕게, 프랑스의 드레퓌스
*카길
1954년부터 197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미국에서 친구만들기를 엄청 하면서 빈곤한 나라에 원조 - 카길이 함
전통적인 곡물가격이 폭락/ 재배방식, 토종종자도 사라짐
8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몸체를 불림
육류도 판매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항생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이 카길사 전직 지배인인 암스투츠가 작성한 것
* 인도와 몬산토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서 인도의 농업정책 변화 - 이때 인도 IMF 구조조정
1988년에 몬산토가 인도 종자기업 MAHYCO 지분을 26% 구입
1998~1999년 사이에 2대 종자회사 E.I.D PARRAY SEEDS 지분 51%도 구입
2002년에도 몬산토에서 종자개량한 종자가 인도 농업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면화종자로 시판
부채를 갚을 수 없어서 1997년부터 10년동안 인도에서 약 20만명의 농민이 자살
2008년에 곡물 가격이 68% 폭등
* 카메룬
초국적 농식품 기업이 닭을 덤핑으로 계속 수출, 카메룬 닭이 계속 들어오니까 원주민 양계업자가 파산
카메룬이 전통 양계 농가를 다 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닭 가격을 엄청 상승
먹을 것을 달라는 시위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난민이 됨 미국이나 유럽에 일자리를 찾으러 감 - 테러리스트
* 원조
싱어(P. Singer): 원조, 도덕적 의무 / 착한 사마리안 모델, 백인의 의무
포제(T. Pogge): 채무이행
1949년에 시작된 미국의 포인트 포 프로그램(Point Four Program)
원조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곤 비율이 줄어들지 않음
* 공정무역
공정무역 과정과 효과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음
정의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자존감을 충족할 기회를 가진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같은 다국적 기업의 지원으로 국제보존협회 CI라는 것이 생김 - 공정무역협회와 경쟁
공정무역 뜻은 좋지만 너무나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을 막기는 너무 어려움
* 반다나 시바(1987년 설립)
신자유주의의 농업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
종자와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종자 비축운동 '세계공동체 씨앗운동' 2001년 씨앗대학
인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자 나눔 운동이라는 나브다냐 운동을 함 - 농업계의 카피레프트
1987년 반다나 시바라는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농업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만듦
토종종자를 살려내고 이걸로 종자를 비축하고 세계 공동체에 뿌리는 운동인 것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독점적 통제로부터 종자와 농업을 지키기 위해 종자 비축운동을 함
* 우리밀 살리기
백남기 농민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밀 종자를 어렵게 얻었고 1989년부터 본인이 사는 보성군에 키우기 시작한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밀 종자를 획득해서 1994년에 광주전남지역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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