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IMF,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의 역할

케인즈의 생각에 의해서 국제 기구가 발전했는데

IMF와 세계은행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볼 거임

 

IMF

IMF는 1946년에 발족하고 당시 가입국이 39개국이었는데, 지금은 188개국임

IMF 가입하면 동시에 세계은행을 가입해야함. 그래서 세계은행 가입국도 188개임

가맹국들이 출연금을 내고 가입함 

출연금은 내고자 하는 돈의 25%는 금, 75%는 자국 화폐를 달러로 환산한 돈임

이 출연금이 대출한도임

 

IMF로부터 돈을 빌리면 SDR을 빌림, SDR은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임

회원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본인들이 출연했던 출자액에 비례해서 SDR을 배분받아서 사용함

이 외화 부족 국가가 다른 나라한테 SDR을 주고, 그 나라가 가진 달러나 유로나 파운드나 엔화나 위안화를 줌

그 나라가 받은 SDR은 다시 IMF에 반납하고 그러면 IMF에서 그 SDR을 보증해서 돈을 줌

 

중국 경제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중국 위안화는 금으로 태환 가능하고 보증도 됨

2016년부터 중국 위안화가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됨

IMF는 케인즈가 처음 이야기 했던 국제 청산동맹 역할을 함

케인즈가 얘기했던게 처음에는 거절당했는데, 방코는 SDR로 국제청산동맹은 IMF가 하고 있음

 

 

1) 외환시세 안정

국가 간 무역량이 많아지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화폐를 평가절하함

국제 시장에서는 자기 물건 가격이 낮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 잘되기 때문임

그걸 IMF가 감시하는 역할을 함

 

물가 수준이랑 경제규모를 보고 평가하고, 평가한 거에서 각 나라는 +-1% 조정 가능함

 

2) 외환제한 철폐

IMF는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줌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블록경제가 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그래서 IMF가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됨

IMF 승인 없이 상품이나 용역 거래 지불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 환율제 등 차별적 통과조치를 철폐함

 

쌍무적 무역협정은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재협상 하고 있는 FTA 임

두 나라간 자유무역 협정이 쌍무적 무역협정의 대표적 사례임

근데 IMF가 이걸 못하게 함, 근데 됨

 

복수환율제는 A,B가 거래할 때 환율이랑 A,C가 거래할 때 환율을 다르게 해서 특정 나라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임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사람이 원화를 갖고 있다면, 외국인 보유 자국 화폐를 금,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줘야함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투자할 수 있고, IMF는 교역이 어떻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까~ 이런 걸 함

 

3) 자금공여

우리도 IMF로부터 자금을 공여받음

국제수지가 불균형일 때 IMF로부터 자금을 공여받는데, 

가입할 때 낸 출연금 출자액의 125%까지 가능함

 

이 가격이 특정 나라의 경제 불균형을 살려내기엔 너무 작은 금액이었음

그래서 1980년부터는 600%까지 상한선을 올림 

대신 융자조건이 생김

 

돈을 이정도 빌려줄 때,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게 조건임

조건이 크게 두가지로 긴축재정과 시장개방이 있음

 

긴축재정은 돈 빌리는 주제에 펑펑 쓰면 안된다는 거임

공무원 수 줄이고, 복지 제도 줄이는 등 조건을 내세움 

우리 IMF 때도 공무원 수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이런게 조건이었음

 

시장개방은 수출 더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중상주의 이런 거 하면 안된다는 거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돈을 빌려서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노력함

빈곤한 나라는 IMF에서 돈을 빌려서 긴축재정하고 시장개방 조건으로 이렇게 함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MF가 통화를 안정시키고 국가 간 교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국제부흥개발은행 = 월드뱅크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에서 reconstruction은 유럽의 재건을 의미하고 development는 저개발 국가 지원을 의미함

 

IMF가 단기 통화협력 기능을 한다면 IBRD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맹국의 정부나 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거나 저개발국에게 기술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함

대부업을 한다고 볼 수 있음

1946년 발족 가맹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대부금 제공 1950~1960년대: 전후 유럽의 재건을 돕는 것 1960년대:  저개발국의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임무 빈곤한 국가는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여유 자본이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림

 

1) 가맹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대출

상환능력 실행 가능한 계획 다른 국가 정부의 보증 IBRD는 국가와 공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항시 정부(주권국)의 보증이 따라야 한다. 대출의 자금은 일차적으로 국제 자금 시장에서 융통되는 세계은행 채권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연 120~150억 달러 수준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국가들에게 IBRD는 운영상 간접비를 포함하여 보통 이율에 대해 1% 정도의 추가 이율을 적용하여 자금 대출

세계 경제가 생산한 걸 서로 교류하려면 어느정도 구매력을 갖춰야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있었는데, 자본주의 편을 드는 우방국은 잘살아야 함

그래서 저개발국, 전쟁국들한테 대출을 해준거임

그냥 대출해주지는 않고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봄, 상환능력이 있는 나라에게 먼저 대출을 해줌

그리고 다른 나라 보증인 있어야 함. 

 

상환능력 평가해서 신용등급이 높은 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줌

첫번째 대출을 받은나라가 프랑스임

대부분 저개발국은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음

이런 국가는 개발을 해야하니까, 1% 정도 추가 이율을 덧붙여서 대출을 해줌

 

2) 국제무역확대

3) 저개발국 기술 원조

자금을 대준다고해서 가난한 나라가 곧바로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할 수는 없음

그래서 저개발국의 기술원조를 해주는 것도 IBRD의 주요한 역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