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브레튼우즈 협정 (배경, 과정, 내용)

1944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여름에

미국의 브레튼우즈 리조트에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새로운 경제시스템 틀을 수립함

44개국 관료가 모였지만, 여기서 틀을 짠건 미국과 영국 중심임

영국은 그 전 100년 간 세계 경제 중심이었던 나라고, 미국은 당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였음

나머지 42개국은 들러리 섬

 

이 때 영국 대표는 존 메이어스 케인즈, 미국대표는 당시 재무부 차관 해리 덱스터 화이트임

케인즈는 캠브리지 출신이고 그 당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가 주목했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임

화이트는 서프라이즈에 되게 많이 나온 인물임. 나중에 소련 간첩이었다고 밝혀진 인물임.

 

이들이 3주간 논의를 해서 IMF와 세계은행 시스템을 만듦

이렇게 3주만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공고하게 30년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함

이때 케인즈는 지는 태양인 영국의 대표여서 케인즈의 말발이 그렇게 많이 먹히지 않았음

미국의 이익을 주로 해서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케인즈의 아이디어들이 반영된게 IMF랑 월드뱅크임

 

 

케인즈

1936년 케인즈가 발표한 책이 있음

전 세계 경제학에서 대표적인 자유경제학자로는 애덤스미스와 케인즈가 있음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케인즈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함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지속 원인을 분석한 책임

애덤스미스가 맞았다면 대공황이 일어나면 안됐다고 함

대공황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원인을 분석한 세계 최고 영향력을 지닌 경제학자임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균형을 분명히 이룰 거다.

그런데 이루는 과정이 너무 장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이룰 때쯤 되면 우리는 다 죽어있을 거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함. 

 

수요과잉 시 국가가 흑자재정정책을 해야 함

수요과잉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일반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거임, 시중 통화량 많음

흑자재정 정책은 국가 수입이 흑자라는 말, 세금을 많이 걷으라는 거임

국가가 세금을 복지, 인프라 같은 데에 안씀.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고, 수요과잉 문제가 집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흑자재정을 하라는 말임

 

불황처럼 공급이 너무 많으면, 생산은 많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음 

그렇게 공급이 과잉되는 불균형이 일어나면, 국가가 적자재정 정책을 하라는 거임

세금은 거의 걷지 않고, 대신 돈을 시중에 많이 풀으라는 거임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것보다 쓰는게 훨씬 많아서 국가 입장에서는 적자임

이런 식으로 공급과잉과 불황 문제를 해결함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고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 공급이 없거나 특정 나라가 너무 흑자 또는 적자인 불균형일 때 전쟁이 일어난 거라서,

이걸 막기 위해 국가라는 역할을 해주는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브레튼우즈시스템에서 말함

 

방코, 국제청산동맹

정부가 개입하여 국가 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듯이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주장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al Clearing Union: ICU)의 설립 제안   이는 금본위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화폐인 방코(bancor)를 도입하여 국제결제를 청산거래 방식으로 하자는 것. 이는 현재의 특별인출권(SDR)과 유사한 의미 영국 파운드를 금에 연동시키고 각국 화폐를 다시 파운드에 연동시키는 문제: 금의 공급이 제한적인 것 등의 신뢰도  문제. 방코(bancor)는 그런 제약 없음 방코의 가격을 금과의 교환 비율로 조정가능하고 각국 통화의 환율 또한 금 또는 방코와의 교환 비율로 책정될 수 있다고 함. 방코 보유량을 각국이 마음대로 늘릴 경우 국제적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해 무역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액만큼의 방코 초과인출(OVERDRAFT)를 계상할 수 있게 하되 각국의 초과 인출 상한액은 무역 규모에 비례해 설정하도록 고안 케인즈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

 

브레튼우즈 협상에서 그런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걸 국제청산동맹이라는 ICU가 해줘야 한다고 함

금본위제가 교역량이 많아지는데 금은 전 세계에서 채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어떤 특정 국가가 보증해주는 파운드는 금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의심을 갖기 때문에

국제 교역이 점점 증가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본위제는 한계가 있음

이 지구상에 이 금을 갖고 전체적인 교역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금본위제 폐지를 주장함

 

대신 방코라는 국제화폐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함. 

방코가 지금 현재 IMF의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의미임

각 국제청산동맹들이 서로 보증해주는 하나의 화폐인 거고, 이걸로 국제 교역을 하자고 함

그래서 이 방코 보유국을 결정해야 했음

그 나라가 무역을 할 수 있는 결제 가능한 능력, 규모를 감안해서 적정량의 방코를 국제청산연맹이 보장해주자는 거임

그래서 이 국제청산연맹이 보장해주는데, 방코하고 각국 화폐의 환율은 상대구매력(PPP)를 평가해서 결정되도록 고안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PPP 계산이 여의치 못했음

 

케인즈

"방코의 가격을 금과의 교환비율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국 통화의 환율 또한 금 또는 방코와의 교환 비율로도 책정이 가능하다."

그 나라의 구매력 수준, 경제수준을 국제청산동맹이 평가하고 이걸로 계속 교역하자고 함

너무 불균형이 심할 때는, 이 적자액만큼 더 초과 인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냄

 

케인즈안은 미국에 의해 거부됨

방코 동맹을 만들자는 케인즈안을 화이트가 거절함

방코가 아니라 달러가 그 역할을 하길 바랬음

당시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금도 70% 이상 갖고 있었음

 

"미국 달러를 영국의 파운드처럼,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 했던 방코의 개념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역할 때, 미국 달러만 일정비율로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 가치에 고정시키자"라고 화이트가 말함

브레튼우즈 시스템에서는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1온스에 35달러로 함

미국 화폐,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하고, 이게 전 세계의 교역에서 결제 통화가 됨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케인즈가 미국을 협상해서 방코나 국제 청산 동맹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할 수 없었음

케인즈는 당시 엄청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였고

화이트 재무부 차관이랑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도 케인즈 팬클럽이었다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가입시켜줘

그래서 케인즈 의견을 어떻게든 수용하려 했음

 

국제청산동맹을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월드뱅크)의 개념으로 나눔

국제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함

그 전에 영국은 물론이고 스페인, 네덜란드는 군대로 제국주의를 지배했음

브레튼우즈 시스템에서 IMF랑 월드뱅크가 생긴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국제 기구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토대를 미국이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함

앞으로는 힘을 갖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