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세계화와 NAFTA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 생산체제로 전환하면서 탈산업화하는 선진국의 내용을 봤음

이번에는 탈산업화에 따라서 생산공장이나 금융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를 볼 거임

 

자본주의3.0은 생산 시스템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해방돼서 어느정도 유연화됨

그리고 정보화 기술에 따라서 그런 세계화가 촉진되고 정보 산업 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됨

그리고 생산과 금융이 선진국 중심에서 좀 더 다양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가 이루어짐

컬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 세계화 됐던 1차 세계화와 지금 정보화에 따라 급속하게 이루어진 2차 세계화를 볼 거임

 

70년대 포디즘은 국내 생산자, 노동자들을 시장의 수요자로 만들면서

국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포디즘화의 생산, 축적체제가 만들어졌고 중산층도 만들어짐

1970년대 세계 경제 불황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시장 수요도 포화상태에 이름

그래서 국제 무역과 세계시장을 둘러싸고 또 다시 기업 국가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

수요자를 더 찾아서 노동자 계층 내에서도 어떤 흥미, 취향을 갖고 있느냐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디자인, 생산 공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포스트포디즘 하에서 

단순 조립 작업이나 저기술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저임금 국가로 이동함

선진 국가는 임금이 높아서 단순 노동을 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를 주로 맡음

 

1차 세계화

•1차 세계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은 아메리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망라하는 전세계적인 교역망 구축 •20세기 동안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지배하되 지배하지 않는 식민지배,’ 즉, 정치적으로는 지배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식민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식민주의적 지배국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식민 지배 경제와 식민지 사이의 생산의 분화를 일컬어 식민 지배의 분업 구도(colonial division of labour)라 한다. 18~19세기 식민 지배의 분업 구도를 통해 유럽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서구권은 1차 상품의 생산을 강요당함

1차 세계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에 국가 간 분업을 다시 생각해보면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에서는 원자재, 원료(섬유, 목화)를 생산하고

광산이 풍부한 곳에서는 탄광을 한다든지 원료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걸 선진국(영국,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또 다시 식민지배를 받는 시장에 팔게 되는 국제 분업이 됨

1차 세계화 때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국제 분업이었다면

포스트포디즘 하의 국제 분업은 생산 자체가 분업이 됨

 

2차 세계화의 분업

•1970년대 국내 시장 수요가 한계에 이르고 국제 무역과 세계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첨예화되자 선진국 기업들은 세계화 전략 추진 •생산의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단순한 조립 작업이나 저기술의 노동 집중도가 높은 산업 등은 국경을 넘어 임금이 낮은 곳으로 옮겨감 •이를 신국제 분업이라고 함 •생산과 금융 세계화로 표상되는 2차 세계화는 컴퓨터 및 IT 기술 발달이 없었다면 불가능 •까스텔: 이를 정보화 경제라고 함

단순 조립의 생산 공정은 저임금의 가난한 나라로 이주하고

장인이 필요한 고급스러운 일은 선진국에 남음

생산 자체가 분업화 되어 있음 이를 신국제분업이라고 함

 

신국제분업은 선진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 공정이 이동한 것을 조정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디자인도 개발하고, 숙련 노동이나 업무 관리를 맡음

박음질이나 조립 등 단순 업무는 빈곤한 저임금 국가로 이동한 것임

 

그래서 이런 생산이 이동하는 신국제분업이 촉진될 필요가 있었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싼 지역으로 공장을 쉽게 옮길 수 있고

거기로 자본 자체가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WTO 국제무역시스템이 재정비 됨

 

이게 가능하게 된 사회적 변화로는 컴퓨터 기술,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추동된 정보화 산업의 발달이 있음

분업화의 필요성이 있어도 이게 없었다면 국제 분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것임

 

금융 이동

•다국적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 생산의 세계화를 추진 •그 이후에는 기업의 인수 합병 및 해외 현지 기업의 지분 취득, 해외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등을 비롯한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또한 금융 부문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화 •금융 부문의 재구조화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호황으로 축적된 충분한 자본 뿐만 아니라 IT 분야 및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적 토대 위에서 가능

생산 부분의 이동은 이야기를 많이했고,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이동도 있음

그 전에 다국적 기업이 금융 투자 자본을 이동시킬 때는, 성장이론가들이 한계생산체감이론 때문에 이동할 거라고 함

실질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1990년대 인터넷이 일상생활에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세우고 유통하고, 그를 위한 자본, 해외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금융 세계화가 됨

 

이 후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IMF일 때, 

우리나라 금융들도 외국 금융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챙겨갔음

이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금융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해외의 직접투자 뿐만아니라

가난한 나라도 직접 기업사냥을 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주식,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 자체를 독자적으로 성장시킴

 

그래서 생산과 독립되면서 독자적인 금융시장이 세계의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함

1980년대까지는 세계를 넘나들던 자본이 약 12조원 정도였다면

2005년에는 한 해에 140조임

 

해외 직접 투자액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자체도 넘나들기 쉬워짐

이게 가능해진 것이 인터넷의 발달 때문이고, 이렇게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가 가능해짐

이렇게 글로벌 금융, 세계화 되는 경제를 제 2차 세계화라고도 하지만 정보화 경제라고도 함

 

정보산업이 집약되어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은 현재 잘나가지만

포드나 GM같은 회사를 중심으로 발달한 동부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도시들은 빈곤에 시달리게 됨

미국 안에서도 어떤 산업에 기반하는 지역이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함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옛날에는 대중사회라고 해서 어느정도 중산층이면 다 비슷했지만

선진국 안에서도 그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더 복잡한 경제 구조가 됐음

 

제 2차 세계화 시대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멕시코, 우리나라 이런 곳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소유한 재벌.

세계적인 부호들이 생겨나고. 화이트 컬러 중에서도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부유한 반면

그렇지 않은 계층 간 그 안에서도 편차가 심한 복잡한 사회 구조가 됨

 

무역시스템 변화

•세계화는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는 하드웨어적 발달뿐만 아니라 무역 질서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짐  •자유무역협정: 협정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입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 •세계 무역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자유 무역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무역 체제

정부에서 공장이 들어오거나 금융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체 제조업이나 금융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벽을 높게 쌓아놓음

그래서 그 벽을 낮게 할 필요가 있었음

 

•영어 약칭으로 NAFTA라고도 불리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북미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것 •1989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 •1992년 멕시코가 동참-북미 자유 무역 협정 완성 •1994년 정식 발효

빠르게 서로 무역전쟁을 하기 시작함

WTO라는 시스템 하에서 서로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게 이루어짐

한편에서는 WTO와 다르게 특정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아예 없앰

EU 내에서 무역, 여행을 다 한 국가처럼 하도록 연합을 만듦

미국은 북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끼리는 한 나라처럼 하자고 NAFTA 체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