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자원의 저주 개념과 설명 논리

대체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빈곤한 경우가 많음

빈곤한 이유를 흔히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함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 식량 자원 등 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빈곤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함

1971년에 천연자원 수출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동일한 조건의 자원 빈국보다 경제 성장이 낮았음

물론 석유가 풍부한 나라 등 경제 성장이 높은 나라의 예시가 있지만

이런 현상이 대체로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자원,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타남

 

프레비쉬 싱거 가설

프레비쉬 싱거는 UN에서 근무했던 브라질 연구자들임

브라질이 자원이 풍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함

 

석탄, 카카오, 커피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기 어려움

자동차, 세탁기, 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수출한 나라들은 한 가지 기술로 다른데로 전이를 계속해서 다각화가 가능함

그래서 단일 수출 품목을 지닌 나라는 이런 다양한 제조업의 공산품과의 교역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그 원료를 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파워가 쎔

원자재 수출에 대한 갑은 대체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수입하는 나라임

점점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워지고 더 싸게 수출하게 됨

하지만 생필품 같은 공산품은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해야만 함

 

원자재 수출국이 그 원자재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부유한 국가들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음

국제 기구나 전쟁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함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횡재는 오래갈 수가 없음

원자재 수출에 의존한 국가들은 빈곤을  탈출하려면 교육하고 기술역량을 확대해서

제조업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음

 

식량이나 원자재가 공산품보다 가격변동이 심하다

가격 변동이 심한데, 그에 맞춰 공급을 빠르게 조정하기 어려움

제조업은 공장에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비가 증가하면 공장을 풀가동시켜서 생산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음

 

 

커피, 카카오, 차, 고무, 목재 등 원자재는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해서 빠르게 조정할 수 없음

쌀 값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쌀 공급량을 늘릴 수 없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5월에 쌀 값이 오른다고 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없음

가을에 쌀 값이 떨어졌다고 이미 심어놓은걸 다 뽑을 수도 없음

 

가격 변동성이 많은 반면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정하기 어려움

자원에 의존한 나라는 위험성이 큼

 

연쇄효과가 낮다

연쇄효과는 한 산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함

제조업은 농업이나 원자재 수출보다 연쇄효과가 큼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 산업, 타이어 산업, 유리 산업, 기계 부품 산업이 발달함

이렇게 여러 산업의 발전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후방 연쇄효과라고 함

후방연쇄효과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 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임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자동차가 이끌어내는 다른 산업들이 있음

휴게소, 도로, 광고, 보험회사, 관광 등이 발달하는 걸 전방 연쇄효과라고 함

전방연쇄효과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임

 

카카오 농업을 예로 들어보면

후방 연쇄효과로는 비료 산업, 묘목 산업, 농기계 산업(이것도 수입하게 됨)

전방 연쇄효과로는 그냥 수출을 한다면 항구에서 하는 하역노동이 있음

그다지 많지 않음. 원자재는 제조업에 비해 연쇄효과가 훨씬 낮음

그래서 그 나라 전체 산업을 끌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이 잘 안됨

 

네덜란드 병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서 성장을 이룬 국가는 자원 수출로 통화량이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누건비가 높아지며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도 높아지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임

 

그 나라의 화폐가 세계적으로 통화가치가 높아짐

그 나라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갖게 됨

물건의 퀄리티는 그대로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그 상품의 경쟁력은 낮아지게 됨

전체적으로 제조업 국가였던 나라 조차도 자원에 의존하면 경제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네덜란드 병임

 

네덜란드가 1950년에 북해에서 정말 거대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함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1960년대 이후로 가면서 그다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가 되니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할수록 제조업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천연가스 수출비용이 떨어지면 다시 제조업이 상승하게 된걸 봄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함

 

도둑정치

빈곤한 국가에서 권력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패체제를 말함

뭔가 팔아 먹을게 있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통치계층이 너무 부패해서

팔아해쳐먹고 다 자기 개인 금고로 가서 나라가 가난하다는 거임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고 빈곤한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탐욕스럽고 부패했다는 인종적 편견을 갖게하기도 함

이 도둑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https://www.youtube.com/watch?v=yrtfEJ20ExE

코울 감독의 다큐멘터리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콩고,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칠레, 파나마, 에콰도르 등 수많은 자원 부국에서

민족주의적 정치지도자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도둑정치 지도자가 권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러한 국가는 왜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보여줌

경제 저격수의 협상, 대통령 암살, 쿠데타, 전쟁등을 통해 자원부국의 지도자를 길들이는 방법을 보여줌

자원보국의 지도자를 길들이기 위해 자신이 했던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다큐멘터리임

그렇게 청렴하고 똑똑하고 미국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나라의 정치자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나옴

 

나는 안봄 나중에 봐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