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영국 자유무역의 특징

영국도 스페인처럼 중상주의 정책을 취했었음

왕실이 동인도회사라든지 왕립아프리카회사라든지 지원하고 보호하고 독점과 특허권을 주면서

영국 왕실이 무역과 제조업에 깊숙히 개입했음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을 많이하고 수입은 적게하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임

보통 학자들은 스페인이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해서 쇠퇴하고 영국은 자유주의 무역으로 부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함

이는 틀린 말이고 영국도 초반에는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취했었음

 

스페인 자원 약탈하고 금고에 쌓아두며 군비에 사용하거나 건축물 짓는 것에 그치며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

영국은 자원 약탈하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식민지를 시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노예무역과 제조업에 투자하고 금융서비스업에도 투자하여 계속 부를 순환시킴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하면 식민 모국과 식민지에는 어떤 이익과 단점이 있는지 볼 거임

 

중상주의 정책의 장점 (영국입장)

영국이 필요한 원료를 식민지로부터 값싸게 제공받음

영국은 완제품을 판매할 안정적인 시장을 가짐

다른 나라의 상품도 영국을 통해서 식민지로 수출됨

영국은 식민지의 희상을 대가로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됨

 

중상주의 정책의 단점 (식민지입장)

식민지는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못하고 영국과만 교역함

식민지는 원료를 싸게 수출하고 완제품을 비싸게 수입해야 함

다른 나라의 상품도 영국을 통해서 수입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이 부과됨

식민지는 원료 수출지로만 작용하여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제도 쇠퇴함

 

영국 입장에서는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음

 

 

영국의 자유무역

스페인 중상무역과의 차이점으로는 제조업과 시장이 있음

영국은 1846년에 곡물법을 폐지함. 이게 보호무역을 폐지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음

곡물법은 우리 자신들의 나라에서 재배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곡물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는 거임

 

영국이 1846년까지 곡물법을 시행해온 것은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데 영국 왕실과 의회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함

 

교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이 제조업에 투자되어 기계 산업혁명으로 

점점 평민 계급이었던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이 산업 부르주아로 성장하게 됨

영국이 전쟁을 하면 산업 부르주아들에게 돈을 달라고함

그럼 그냥 주는데 불만은 많이 쌓였던 거임

투표권도 없고, 의회에 참여도 못하고 제대로 된 권리는 안챙겨주면서 돈은 달라해서 빡쳤나봄

이 세력이 점점 성장해서 이익집단이 커져서 곡물법을 폐지해달라고 압력을 계속 넣음

 

당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의 개념은 

노동자로서 하루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었음

세끼 밥을 먹고 다시 에너지 보충을 하는 정도였음

곡물법이 폐지되고 곡물 값이 싸지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하고 자본가의 이익은 상승하게 됨

 

자유주의 핵심 개념

중농주의 부는 생산되어 유통되는 것,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Laisses faire 창시자 공업은 상품의 순환과 변형에 불과하며 농업만이 부를 창출한다

프랑수아 케네의 중농주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은 공업이 아니고 농업이라고 함

 

애덤 스미스의 상업적 자유주의 제조업이 농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음 상품 생산의 분업과 상품의 자유교환으로 부의 창출 부의 축적- 부의 확산 국가 < 개인, 시장

애덤 스미스는 제조업이 농업보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고

상품 생산의 분업과정, 자유교환의 과정을 통해 부가 창출된다고 봤음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둬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가 창출된다고 함

 

당시 지적풍토 뉴턴의 만유인력 - 보이지 않지만 조화로운 법칙에 의해 움직임 J.Locke - 군주와 개인의 계약관계 시장 확대와 정치적 자유의 정적관계

절대 왕정이라하면 왕이 될 사람은 이미 하늘에서 혈통으로 보장됐다고 생각함

존 로크는 

군주와 개인은 계약관계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내가 당신에게 세금을 낼 테니 당신은 나를 외부 전쟁, 불안정한 치안으로부터 보호해라 라고

보이지 않는 계약을 한 것이다.

라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런 정치적 자유는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 경ㅇ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됐을 때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는 게 배경임

 

영국 주도의 자유무역 세계 여러 지역의 상호의존성 심화 국제 무역량 증가 1815~ 1914년 세계 평화 유지

1846년 곡물법 폐지부터 전 세계 무역은 영국 주도의 자유무역으로 나아감

그래서 교역량이 엄청 많아지고 1815년부터 1914년 이 100년동안 큰 전쟁이 안일어난 세계 평화의 기간임

칼 폴라니는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각국이 전쟁을 자제했다고 봄

전쟁이 일어나면 교역이 끈힉고, 이는 강대국들이 서로 다 손해라서 전쟁을 자제하고 교역한 것으로 봄

 

그런데 실제로는 애덤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왕이 조종하지 않아도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대공황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닌가보다 라는 생각을 들게함

 

16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흐름

중상주의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

세계 무역의 어떤 기초가 된게 중상주의의 스페인이나 초기 영국에서 중상주의 정책을 함

산업보호주의라고 할 수 있음

 

자유주의 

그 다음은 자유방임주의임

19세기 중반은 영국이 자유주의 무역을 이끌고

1870~80년에는 미국이 서서히 앞지르다가 19세기 후반부터는 미국이 앞지름

 

현대사회로 오면 중상주의는 다시 보호주의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부활하게됨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이런 19세기 후반의 자유주의는 나중에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트러스트나 카르텔을 통해 독점 산업 자본주의로 등장하고

소위 엄청난 다국적 기업들이 성장하게 됨

 

그러면서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더 넓은 안정적인 시장이 필요했음

영국을 보니 안정적인 시장이 있어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도 식민지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국적인 영토 재분할의 과정을 거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