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 정책

1500년대 중반부터 1750년대까지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독트린으로 작용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하는 교역,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금고에 은과 금, 부를 늘리는 것이 국가가 부유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만약 시장에 맡기면 수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수출을 적게할 수도 있어서 시장에 맡기지 않음

특허나 관세나 독점권 부여로 수출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개입

 

중상주의 비판

첫 비판은 중농주의에서 나옴

애덤스미스가 중농주의 생각을 받아서 자유주의 이론을 완성시킴

이 생각은 프랑수아 케네라는 의사가 가장 첫번째로 말함

사람이 피가 돌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했고, 경제도 금고에서 은과 금이 나와 시장에서 돌아야지 계속 산다고 함

그 부가 어떤 침대나 금고에 처박혀있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죽음이다 라고 말함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윤이 유통이 아닌 생산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음

가죽을 팔아서 그걸 신발로 만들고 신발을 팔면 형태만 바뀌는 거지 특별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함

밭에 볍씨를 뿌리고 한 씨앗에서 100개의 낱알이 열렸다고 치면 진짜 이윤은 농업에서 창출되며

이 농업으로 부가 순환된다

 

순환되기 위해서는 피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게 줄어야 한다고 함

국가가 지정해주면 자유롭게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부는 흘러야 하니 자유롭게 흐르도록 납두라고 함

중농주의 학파에서 자유시장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애덤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함

 

어떤 제빵업자가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려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들면 얼만큼의 이윤이 생길 것이라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 발시리지 말라고가 아니라 팔면 이윤을 얻을 수 있어서임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간으하고 이게 모두 모여 움직이는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함

 

당시 만류인력이 엄청 히트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질서 잡힌다고 함

 

중상주의는 자유주의와 중농주의에 의해 비판되기 시작함

당시 스페인도 망하고 자유주의를 채택한 영국이 잘나가서 자유주의를 해서 잘 살아진 거라고 생각함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잘나갈 때 

독일은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은 후발국이었음

이 후발국이 영국, 스페인을 따라가려다보니 후발국 개인이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을 함

 

이미 쟁쟁한 브랜드가 있는 다른 나라의 브랜드 때문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후발주자들은 브랜드가 없다.

후발국의 개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안되니 국가가 키워줘야 한다고 함

그렇게 신중상주의를 주장함

 

우리가 지금 가난한 나라들 경제 개발을 하고자 하지만

지금 가난한 나라가 발달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각의 보호막이 없으면 사실상 성장하기 어렵다

관세나 수입 할당제나 독점을 줘야함 그래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그러면 끝까지 보호무역속에서 경쟁력을 못갖추니 자유무역을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음

 

프리드리 리스트는 자유무역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보호무역 했으면서

남들이 못올라오게 보호무역 사다리를 발로차버리는 거라고 말함

후발국이 경제 발달 단계 도약 전까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

 

우리나라를 보면 625전쟁 끝나고 나서 1988 올림픽 전까지 해외여행 금지였음

국내 시장에 외국 제품 수입 금지였음. 현대 자동차 수출 열심히하고 수입을 하나도 안함

그러면서 국가가 엄격하게 수출을 많이하고 수입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경제를 발전시킴

이게 가능했던건 냉전 시대여서 미국이 눈감아준 요인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