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성장이론

성장이론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함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이유에 대해 

게으르거나 교육, 기후, 창의력 부족, 부패한 정권, 지속되는 내전이 가난의 원인으로 말함

그런데 대분기가 시작된 18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에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1900년에도 빈곤했던 지역은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임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고속 성장하는 동안 나머지 국가들은 왜 성장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을까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빈곤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성장이론

현재 가난한 나라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영국, 독일처럼 부유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함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이 있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가 안좋아졌는데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선진국이 됨

일본도 세계대전에서 완패했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됨

우리나라도 고깅장히 가난했는데 잘 살게된 대표적인 사례임

 

이는 낙관주의임

가난한 나라들도 부자나라처럼 자본을 축적하고 농업 중심에서 공업중싱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고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한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함

 

성장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발전 이론은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단계 이론임

1. 전통적 사회 2. 선행조건의 충족 3. 도약단계 4. 성숙단계 5. 고도대중소비단계

어떤 단계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다섯단계로 말함

이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도약단계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약단계에 올라서면 성장의 호랑이 등에 탄거임

도약단계를 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빈곤한 상태에서 머뭄

 

성장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약단계에 다다르기 위해 기술진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로버트 솔로교수는 성장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을 함

이 교수가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기술이라는 3박자가 갖춰졌을 때 일어난다고 주장함

1909년부터 1949년까지 미국의 1인당 총 생산량이 두배로 증가하는데,

노동,자본, 기술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니 자본의 효과는 12.5%, 기술이 87.5%를 차지한다고 발표

경제 성량의 동력은 기술개발임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이유는 기술진보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상쇄시켜주거나 상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자본의 한계생산성

배고파서 빵을 처음 먹었을 때에 비해 두번째, 세번째 빵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윤이 10만원이 나오고, 200만원 투자시 20, 300만원 투자하면 30이 나와야하지만

어느 선에 가면 자본을 아무리 투자해도 그에 비례해서 이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임

기술 혁신이 그런 한계 생산성을 상쇄시키거나 상회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필요함

 

시대별 첨단기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섬유 - 방적기

19세기 중반에는 철도, 증기기관

20세기 초반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산업

20세기 중반에는 합성소재왕 전자기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농업에 의존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

1차 산업의 경우 수확체감의 법칙에 영향을 받음

기계는 10시간 돌려도 지치지 않지만, 사람은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지쳐서 처음처럼 일할 수 없음

 

시대별 첨단 기술이 각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체감시켜주고 있다고 말함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산이 전부 토지에서 이뤄짐

영국에서 곡물 생산을 위해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도 제한되어 있고

비료로 쓸 수 있는 질소 량도 정해져 있었음

전체적으로 농업은 여러 여건에 의해 잠재적으로 산출량이 심하게 제한됨

 

요즘은 유전자 변형 등 연구가 다양하지만 자연환경에 제약을 받음

기술혁신을 적용해서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몇년이 걸리고 기후 영향을 받고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음

기술 혁신은 농업보다는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한 나라가 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이 아닌 기술 혁신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산업을 번화시켜야함

 

-> 산업화 이전 영국에서 곡물 생산을 위해 농장에서 사용한 질소량은 공기 중 응고된 질소량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산업의 경우 투입된 토지 면적이나 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그만큼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수확체감의 법칙

-> 더 나은 생산 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가 어려움

    생산기간이 비교적 길고 가축을 기르는데 몇년이 걸리기도하며 날씨나 병원균의 영향을 받음

 

도약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요제프 슘페터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제도를 확립해줘야 한다고 말함

쿠즈네츠도 주식회사제도, 은행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함

빈곤한 국가가 성장을 위해 제조업으로 전환, 

혁신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성장이론의 근거

성장이론에서는 기술개발, 제도가 마련되면 빈곤한 나라도 부유한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함

이를 성장 수렴, 따라잡기 효과라고 함

 

자본의 한계 생산력 체감 이론

아무리 맛있는 빵도 많이 먹으면 빵 하나가 주는 만족도가 떨어짐

투자하는 자본량이 증가한다고 이윤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음

 

솔로 교수는 노동력과 기술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 산출량의 수준은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

자본 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자본 축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술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경제 성장은 둔화되거나 정체될 수도 있음

- 선진국 얘기

 

빈곤한 국가는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짐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려움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함. 저축이 없으면 투자할 자본이 없는 거임.

투자를 못하면 생산도 증가하지 못함. 생산이 증가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또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음

- 빈곤의 악순환

빈곤한 국가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할 자본이 없음

투자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함

 

제프리삭스 빈곤의 종말

원조를 굉장히 많이해서 빈곤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자고 한 사람

완전히 곤궁에 빠져있을 때, 그들은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도 소득액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함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생존 수준 이상의 소득은 남아있지 않음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경우 그 누구보다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본을 모을 수 없음

 

빈곤 국가의 자본 축적이 가능한 이유

선진국에서 1인당 자본 축적이 증가하면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빈곤한 국가는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양의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 부유한 나라에 비해 자본 한계생산력이 높음

부유한 국가의 한계생산력이 체감되는 자본을 빈곤한 국가로 이동시켜 빈곤한 국가의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킴

 

빈곤한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함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독일 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임금이 나이지리아의 운전기사 임금의 16배라고 함

운전실력을 생각해보면 독일, 인도, 나이지리아에서 운전해야한다고 할 때

신호가 체계화되어있고 도로도 반듯한 독일보다는 신호도 없고 비포장도로가 많은 나이지리아 운전기사가 기술이 좋음

 

자본이 풍부한 나라의 이자율은 굉장히 낮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점점 낮아짐

가난한 나라는 저축액이 적어서 이자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음

자본이 국제 이동의 제약이 없다면 부유한 나라의 자본이 빈곤한 나라로 이동함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가 해소됨

그 자본을 토대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시장 수요도 높아지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