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교역이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근거

 

절대우위

서구의 고전 경제학자들도 월러스틴과 마찬가지로 교역이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고 주장

월러스틴과는 다르게 고전경제학자들은 교역이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하며 주변부 중심부와 다르게 해석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스미스의 절대우위

18세기 경제학자들은 왜 각자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

국제적인 분업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냄

나라마다 갖는 자원과 기후아 인구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교환

 

스미스

스코트랜드 학자 스미스는 프랑스를 좋아하지 않았음

영국과 프랑스가 교역을 하는게 좋다고 말한적 이있음

"우리는 프랑스를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달팽이도 먹고 개구리도 먹지.

그들이 생산한 와인은 우리가 만든 거보다 저렴하고 더 좋아. 그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이 만든 와인을 수입해서 먹지만

우리가 더 저렴하게 와인을 생산할 수 있으면 영국 해협 넘어서 저들의 귀에 들리도록 야유를 퍼부을 거야"

아담스미스는 교역을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교역에 참여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라 함

 

한 국가가 절대우위를 갖기 위한 방법은

한 국가가 극히 희소하거나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물품을 보유한 경우임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산유국은 석유에 절대우위를 가짐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닫른 국가에 비해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경우임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우리나라보다 적으면

미국은 한국보다 쌀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를 가짐

 

교역을 하면 할수록 부가 증가된다는 근거로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 개념을 알아봄

 

비교우위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 무역이 발생할 필요가 없음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열위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 상품을 특화하면 상호이익을 얻음

데이비스 리카도의 비교우위

리카도는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에 살았음

14살 때부터 주식 중개인 아버지 일을 도와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됨

돈을 버는데 감각이 있던 사람이고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직접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라는 명저를 씀

이 책에서 비교우위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당시 1700년대 말에 영국은 곡물법을 둘러싸고 토지귀족과 산업자본가인 브루주아의 갈등이 심해짐

곡물법은 농산물은 수입하면 안된다는 말임. 토지를 가진 사람을 보호해주자는 거임

1815년에 곡물법 통과하고 46년에 폐지됨

보호 무역을 주장함. 외국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했음

 

리카도가 절대우위를 가진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과 더 낮은 상품이 있다면

덜 낮은 상품에 특화해서 이를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이라고 하고 이를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함

 

쉬운 사례로 타이거우즈가 있음

타이거우즈는 골프도 잘하고 잔디도 잘 깎음

타이거우즈 집에 고용된 잔디 깎는 사람은 타이거우즈보다 골프도 못치고 잔디도 못깎음

타이거우즈가 골프에 올인하고 잔디깎는 사람을 고용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잔디깎는 시간에 골프대회를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임

잔디 깎기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잔디 깎는 것과 골프 치는 것 둘다 못하는데 골프 치는 걸 더 못함

그래서 잔디 깎기에 특화해서 서로가 윈윈함

이렇게 리카도의 비교우위는 절대우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서로 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해서 교역하면

서로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유무역을 떠받치는 논리로 지지하고 

현재 FTA  체결 시에도 근거가 됨

비교 우위를 부인하고 교역의 상호이익성을 무시하면 빈곤한 나라는 영원히 빈곤해짐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판

비교우위론이 갖는 어떤 불공정한 교역구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수확체증과 수확체감이라는 개념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임

 

이탈리아에 안토니오 세라라는 사람이 1963년에 국가들의 부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짧은 소고를 씀

해안의 저습지에 위태롭게 건설된 베네치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폴리는 왜 계속 가난한지에 대해 살펴봄

 

베네치아인들은 나폴리인처럼 토지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애당초 없어서

생계를 위해 제조업이나 무역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농업에 의존한 나폴리는 수확체감을 수반한 반면 제조업이나 무역업에 의존한 베네치아는 수확체증에 수반했음

 

수확체감은 자본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늘리면 산출량이 늘어날 텐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단위당 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농업이나 천연자원에 의존한 산업은 수확체감의 원칙이 적용됨

매장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노동시간과 자본을 아무리 투여해도 단위당 자본과 노동의 산출량은 줄어 듦

 

수확체증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함

제조업의 경우 초기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공장이 가동되고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 단위당 생산량을 줄어들게 됨

치약 하나 만드는데 초기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에서 하나를 만들 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단위당 비용이 낮아짐

 

농업이나 천연자원에 의존한 나라는 수확체감의 원리가 적용되어 결국 빈곤해지고

제조업이나 무역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수확체증의 원리가 적용되어 부유해진다라는 것임

 

애릭라이너트가 이 개념을 갖고 비교우위론을 비판함

리카도의 옷감 대신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산업 제품을, 포도주 대신 석기시대 제품을 대체하여 비교우위론을 비판함

 

리카도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은 컴퓨터에 특화하고 포르투갈은 돌도끼에 특화하면

장기적으로보면 영국은 부를 향한 발전으로 나아가지만 포르투갈은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원시화와 빈곤에 빠짐

 

1차 산업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빈곤한 국가는 농산물이나 원자재로부터 얻는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입임

부유한 국가입장에서는 이 제품은 자신이 구매하는 다양한 제품 중 극히 일부임, 다른 나라한테도 구입할 수 있음

빈곤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부유한 나라가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줘야 함

 

선진국이 경제 하락국면, 불황상태에 들어가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음

빈곤한 국가에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

빈곤국이 경제 불황에 들어가면 선진국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음

빈곤국의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함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산업제품으로 특화된 세계 중심부와 원자재로 중심된 세계 주변부간에

교역 구조가 절대 등가관계가 아니라는 것, 서로 윈윈이 아니라는 것

 

이런 산업 제품과 원자재로 특화된 교역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빈곤 국가는 부유한 국가의 경제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빈곤 국가는 부유 국가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수렴현상은 낙관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함

 

강제된 특화

19~20세기 세계 분업은 식민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짐

식민본국은 공산품의 제조 및 수출지, 식민지는 그 원자재 수출지, 공산품을 수입해야하는 특화가 강제적으로 일어남

식민지 주민들은 1차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전락

 

프랑스가 세네갈을 지배했을 때, 세네갈은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했고, 못과 같은 1차적 철기를 제조함

프랑스는 세네갈을 1차 원료와 노예를 제공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

땅콩만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 지역으로 변환시킴

 

여기서 조슈아라는 영국사람이 '대영제국의 무역과 항해에 대해' 라는 책을 씀

린넨이나 모직을 짜는 일, 양모 빗질이나 실짜기 등 단계 이상의 제철 작업장에는 흑인이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모자, 스타킹, 가죽류 만드는 공장도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흑이니들이 공장을 세운 뒤에는 정부가 발전을 저지해야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의 경쟁국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한다.

 

부유국가와 빈곤국가가 나뉜 대분기에

유럽은 산업화 시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생산된 1차상품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수입

유럽 제조업에 저렴한 원료나 중간재로 공급하고 유럽 노동자에게는 저렴한 식량 자원 공급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의 저렴한 1차 상품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됨

 

이렇게 부유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빈곤한 국가를 저개발 상태로 만든 불공평하고 강제적인 식민 분업 체제속에서 이루어진것